생활 속 범죄

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일광욕하면 과다노출 범칙금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성기·엉덩이 같은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드러내지 않고 상의만 벗은 정도라면 현행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옛 과다노출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위헌결정을 했고, 지금은 노출 부위를 성기·엉덩이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에 적힌 노출 부위와 납부 기한 10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통고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범칙금을 바로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7월 오후 아파트 단지 앞 공원 잔디밭에서 일광욕을 하려고 상의를 벗고 누워 있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과다노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의는 그대로 입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말을 건 일도 없었습니다. I씨는 상의를 벗은 것만으로 처벌되는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일광욕하면 과다노출로 처벌되나요?

성기·엉덩이 같은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드러내지 않고 상의만 벗은 정도라면 현행 과다노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합니다. 노출 부위를 법이 직접 적고 있으므로, 어느 부위를 얼마나 드러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찰서장 등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과다노출 조항은 왜 위헌이 되었나요?

예전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은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의 의미를 알기 어렵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도 사람마다 달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도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려고 상의를 벗은 사람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결정은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 부위를 성기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고, 그 뒤 조항이 지금처럼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로 고쳐졌습니다.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옛 조항으로 확정된 유죄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다만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노출 부위가 법이 정한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보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내고 나면 같은 행위를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과다노출 범칙금 대응 순서

• 통고처분서 확인 - 적용 조항과 범칙 사실에 적힌 노출 부위를 확인합니다. 「상의 탈의」만 적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현장 상황 기록 - 장소, 시간, 착용 상태, 주변 사람과의 거리를 적어 둡니다. 공공연성과 불쾌감 판단 자료입니다.
• 납부 여부 결정 - 10일 안에 낼지, 즉결심판에서 다툴지 정합니다. 내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즉결심판 대응 - 노출 부위가 성기·엉덩이 등 주요 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 정식재판 검토 -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 뒤 기간이 짧으므로 바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기를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노출한 경우처럼 공연음란 등 형법상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범죄와 형사사건의 즉결심판·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다노출 처벌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이렇게 정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 예전 조항은 왜 위헌이었나요?
  의미가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라는 표현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2명의 재판관은 합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 범칙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1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제2항은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도록 정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안에 내면 됩니다.
• 범칙금을 안 내면 전과가 생기나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은 가산 납부기간까지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 등이 선고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 범칙금을 내고 나서 다툴 수 있나요?
  다투기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처벌이 끝나는 대신 범칙 사실을 다툴 절차도 사실상 없어지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내기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 옛 조항으로 받은 유죄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다음 날로 소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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