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공원에서 웃옷을 벗고 일광욕했다가 과다노출로 벌금이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툴 수 있고 웃옷만 벗은 정도라면 현행 과다노출 조항의 요건에 맞는지부터 다퉈 볼 여지가 큽니다. 옛 과다노출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을 했고, 지금 조항은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경우로 좁혀졌습니다. 지금은 즉결심판을 고지받은 날을 확인해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내십시오.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더 무거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할 뿐입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이라면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고 사건을 끝낼 수도 있으므로, 다툴지 여부는 이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7월 아파트 앞 공원 잔디밭에서 일광욕을 하려고 웃옷을 벗었다가 경찰관에게 과다노출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D씨는 지나친 노출이 아니라고 생각해 범칙금을 내지 않았고, 경찰서장이 청구한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D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옛 과다노출 조항은 왜 위헌이 됐나요?

처벌 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2016헌가3 결정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라는 옛 문구가 무엇이 지나친 노출이고 어디가 가려야 할 곳인지 알려 주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도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려고 웃옷을 벗은 사람의 즉결심판 정식재판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그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가 되고,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노출이 과다노출로 처벌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위헌 결정 뒤 노출이 금지되는 부위를 예시로 적어 기준을 좁힌 것입니다.

그래서 웃옷만 벗은 경우에는 상반신이 「신체의 주요한 부위」에 해당하는지, 장소가 공개된 곳이었는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불쾌감을 느꼈는지를 하나씩 다툴 수 있습니다. 조문이 예로 든 성기·엉덩이와 비교해 노출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정식재판에서 위헌 주장도 함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피고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불명확한 문구를 고친 것이므로, 위헌 주장보다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무죄 주장이 중심이 됩니다.

과다노출 즉결심판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즉결심판을 선고·고지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 -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사건이 법원의 통상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현장 자료 확보 - 장소 사진, 주변 이용객 상황, 노출 부위를 기록합니다. 공개된 장소와 노출 정도를 다투는 자료입니다.
• 요건별 반박 정리 - 주요 부위 노출인지, 불쾌감을 준 사람이 있는지 나눠 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죄입니다.
• 위헌 주장 판단 - 현행 조문의 명확성 문제를 함께 제기할지 정합니다. 무죄 주장이 우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출이 성적 의도로 반복됐다면 공연음란죄 등 다른 죄로 의율될 수 있어 공소장과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범죄와 약식·즉결 사건의 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범칙금 미납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인가요?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이 확정되어 벌금 등을 내야 합니다.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다시 심리합니다.
• 웃옷을 벗은 것도 과다노출에 해당하나요?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를 처벌합니다. 상반신 노출이 조문이 예로 든 부위와 같은 정도인지, 실제로 불쾌감을 준 사람이 있었는지를 따져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옛 조항으로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16. 11. 24. 위헌 결정된 옛 제33호로 처벌받았다면 이 절차를 검토합니다.
• 재판 중에 법이 바뀌면 어느 법을 적용하나요?
  원칙은 행위 당시 법률이지만 유리하게 바뀌면 바뀐 법을 적용합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재판 중 조문이 고쳐져 노출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빠지면 이 규정으로 무죄나 면소를 다툽니다.
• 무죄가 나오면 낸 돈은 돌려받나요?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금액이 있으면 형사보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범칙금을 이미 냈다면 사건이 종결되어 다투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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