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교통 범칙금 통고처분이 억울한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다투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범칙금을 내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부터 따로 저장하십시오.

억울하다고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고처분은 그 방법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6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진입했다가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6만원 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L씨는 정지선을 이미 지난 뒤 신호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아니요,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을 내면 부적법하다고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범칙금을 내지 않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로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고처분은 범칙자가 범칙금을 내면 형사절차를 끝내고, 내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툴 생각이라면 범칙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첫 납부기간 10일, 두 번째 납부기간 20일을 두고,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즉결심판에서 판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 신호가 바뀐 시점, 정지선 위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 위반 사실을 다툽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 서류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즉결심판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으면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절차로 위반 여부를 다툽니다.

통고처분과 별도로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그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범칙금 사건과 면허 처분 사건은 다투는 길이 다르므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퉈야 합니다.

범칙금 통고처분 대응 순서

• 통고서 확인 - 범칙행위 내용, 일시·장소, 범칙금액을 확인합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이 납부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증거 확보 - 블랙박스 영상, 신호 주기, 현장 사진을 바로 저장합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 전에 따로 보관합니다.
• 납부 여부 결정 - 다툴 생각이면 범칙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즉결심판 출석 - 법원 출석 통지를 받으면 증거를 들고 출석해 위반 사실을 다툽니다. 판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선고·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함께 있었거나 면허 벌점이 기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사고 기록과 벌점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형사재판과 운전면허 처분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칙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냅니다.
• 범칙금을 내면 다시 다툴 수 없나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범칙금 납부로 형사절차가 끝나므로, 그 뒤에 위반 사실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이나 재판을 청구할 길이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내지 않아야 합니다.
• 즉결심판에서는 어떤 벌을 받나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라 판사는 즉결심판절차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증거를 준비해 출석합니다.
• 즉결심판 전에 범칙금을 낼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단서는 두 번째 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은 사람이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고 전까지 내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증인신문 등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위반 여부를 다툽니다.
• 통고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단서는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찰서장이 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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