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안전띠를 맸는데 단속됐어요, 면허증 제시를 거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이 요구하면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하고, 거부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위반 혐의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제시 의무를 지우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부터 보관하고 안전띠 위반은 뒤의 절차에서 다투십시오.

단속 사유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경찰관과 시비를 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기회는 뒤에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4월 퇴근길에 안전띠를 맨 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 걸렸습니다. 억울했던 G씨는 위반한 적이 없으니 보여줄 이유가 없다며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 G씨는 안전띠 위반과 별개로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어도 운전면허증을 보여줘야 하나요?

보여줘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원과 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의 규정입니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891 판결은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법규를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시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안전띠를 맸다는 주장이 사실이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띠 위반 범칙금과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면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간단히 끝낼 기회도 잃습니다.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자에서 빠지기 때문에, 원래 위반 행위까지 형사 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거부한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하지 않는데, 대법원은 안전띠 미착용 혐의를 사후 절차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사정이 반영됩니다. 실제로 안전띠를 맸다는 영상이 있고 거부가 짧은 시비에 그쳤다면 벌금 액수를 낮추거나 선고유예를 구할 자료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거부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면허증 제시 거부 사건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영상을 복사해 둡니다. 안전띠 착용 여부와 단속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단속 경위 기록 - 단속 시각·장소, 경찰관 소속, 주고받은 말을 적어 둡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기준이 됩니다.
• 안전띠 위반 다툼 - 범칙금 통고를 받으면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착용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면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조사 출석 - 면허증 제시 거부 혐의 조사에서는 거부 사실은 인정하되 경위를 설명합니다. 부인보다 경위 설명이 양형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약식명령 대응 -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선고유예를 구할 사정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관이 운전 중이 아닌 상태에서 요구했거나 요구 과정에서 폭행·체포가 있었다면 단속 영상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찰이 아무 때나 면허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은 이런 요구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대법원 2006도7891 판결은 위반 혐의가 없어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운전과 무관한 장소에서 보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말해 신원과 면허 확인 질문에 응하면 됩니다. 제92조 제2항은 제시 요구뿐 아니라 운전자의 신원과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도 응하도록 정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나 범칙금 납부통고서도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 제시를 거부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55조는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액수는 거부 경위와 전력에 따라 정해지고, 사정에 따라 선고유예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전띠 단속이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뒤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즉결심판에서 안전띠를 맸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다툴 생각이면 납부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하십시오.
• 법을 몰라서 거부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안전띠 혐의를 사후 절차에서 다툴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시 거부로 벌금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수사경력과 범죄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범칙금으로 끝나는 안전띠 위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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