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임시운행 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냈는데 벌금까지 나오면 이중처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넘겨 무등록 차량을 몰았다면 과태료와 벌금을 함께 받아도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성질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재라고 보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차량 운행을 멈추고 신규등록 신청부터 하십시오.

과태료를 이미 냈으니 형사처벌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에 기대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4월 새 차를 사면서 10일짜리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는데, 서류 준비가 늦어져 기간이 끝난 뒤에도 3주 동안 등록하지 않은 채 출퇴근에 썼습니다. 단속 후 임시운행허가 관련 과태료를 냈는데, 얼마 뒤 미등록 자동차 운행으로 벌금 약식명령까지 받았습니다. M씨는 같은 일로 두 번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태료를 냈는데 벌금까지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아니요,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성질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재여서 함께 받아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넘겨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 과태료를 낸 뒤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등록된 차량이라면 과태료만 받지만, 무등록 차량이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를 어긴 데 대한 질서벌이고,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임시운행허가 조건을 지켰는지와 자동차를 등록했는지는 서로 다른 의무이므로 각각 제재가 따릅니다.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운행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태료 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하거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이 끝난 뒤 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운전면허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사유는 시·도경찰청장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이미 접수해 놓고 처리 중이었다거나 운행 거리가 극히 짧았다는 사정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시운행 기간 초과 대응 순서

• 운행 중단 -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안 즉시 운행을 멈춥니다. 운행 기간이 처벌과 처분 판단에 반영됩니다.
• 등록 신청 - 신규등록 신청서를 바로 냅니다. 접수증을 받아 두면 이후 소명 자료가 됩니다.
• 번호판 반납 -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약식명령 검토 -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운행 경위와 기간을 소명합니다.
• 면허 처분 대응 - 면허 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서를 냅니다.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스·법인 차량이거나 판매사가 등록 대행을 맡았다가 늦어진 경우에는 계약서와 대행 위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형사재판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시운행허가 기간 안에는 등록 없이 몰아도 되나요?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자동차를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다만 허가 목적과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해야 합니다.
•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해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형은 운행 기간, 등록 지연 경위, 이후 등록 여부를 고려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시운행허가 관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은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제6호)와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 자(제7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 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 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과태료와 형벌을 함께 받는 것이 왜 가능한가요?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성질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를 낸 뒤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등록 차량이라면 임시운행허가 위반 과태료와 별도로 미등록 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취소 사유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한 경우를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이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행 기간이 짧았고 등록 신청을 이미 해 둔 사정 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중처벌 주장만으로는 무죄가 나오기 어려우므로, 운행 경위와 등록 지연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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