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자동차 정기검사를 두 달 넘게 안 받았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기간 60일이면 24만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30일 이내 4만원에서 시작해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검사명령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검사를 늦게 받았다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미수검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식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2026년 6월 30일에 끝났는데 바쁜 일정으로 검사를 미뤘습니다.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뒤 독촉 문자를 받았지만 넘겼고, 검사기간이 끝난 지 약 두 달이 지나서야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번호판을 떼어 가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 지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지연기간 30일 이내는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는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은 60만원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미수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폐차 등으로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뺍니다.

• 지연 30일 - 4만원입니다.
• 지연 60일 - 31일째부터 30일이 지났으므로 2만원씩 10번 더해 24만원입니다.
• 지연 90일 - 2만원씩 20번 더해 44만원입니다.
• 지연 115일 이상 - 60만원입니다.

부과권자는 위반 정도와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 12. 17.부터는 법 제84조 제4항의 호 번호가 바뀌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과태료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있습니다.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독촉 통지가 오고, 기간이 끝난 뒤 30일이 지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종합검사를 명합니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번호판은 검사명령을 이행하고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돌려받습니다.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도난, 사고, 압류, 장기간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나 검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거나 유예된 기간은 지연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사유가 생긴 즉시 신청해야 나중에 과태료를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인접 검색어로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이의신청」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대응 순서

• 만료일 확인 - 자동차등록증이나 검사 안내문으로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종합검사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바로 검사 - 기간이 지났다면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습니다. 3일마다 2만원씩 늘어납니다.
• 연장·유예 신청 - 도난·사고·압류·장기 정비 등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합니다. 그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빠집니다.
• 감경 요청 - 사전통지를 받으면 사정을 적어 감경을 요청합니다.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 지연기간 계산이 틀렸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유권 이전이나 사용본거지 변경으로 검사 대상이 바뀐 경우, 연장·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원부와 신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검사를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종합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라 만료일 직후에는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부터 지연기간이 계산되고, 30일 이내면 4만원입니다. 기간을 넘긴 날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 과태료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가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는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법률상 상한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 번호판을 떼어 갈 수도 있나요?
  검사명령의 이행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영치되면 영치증을 발급받고, 검사명령을 이행한 뒤 해제를 요청하면 번호판을 즉시 돌려받습니다. 검사명령서를 받으면 이행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 차가 고장 나 정비소에 오래 있었다면요?
  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나 검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유예된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빠집니다. 정비 의뢰서와 정비 기간 확인서를 갖춰 사유가 생긴 즉시 신청하십시오.
• 과태료를 줄일 수 있나요?
  부과권자는 위반 정도와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이 정합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감경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체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검사를 계속 안 받으면 운행을 못 하나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정합니다. 운행정지 상태로 운행하면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검사를 먼저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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