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CNG 버스 가스용기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천연가스(CNG) 버스의 소유자가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제1항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받게 하고, 제79조 제10호가 위반을 처벌합니다. 지금은 보유 버스마다 내압용기 정기검사 도래일과 최근 손상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LPG 차량처럼 모든 가스 차량이 따로 용기 재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액화석유가스 자동차는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관리이사 A씨는 2026년 4월 CNG 버스 한 대가 차고지에서 후진하다 기둥에 부딪혀 차체 아래 가스용기 주변이 긁힌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비팀은 가스가 새지 않으니 계속 운행해도 된다고 했지만, A씨는 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으면 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CNG 버스 가스용기는 어떤 검사를 받나요?

내압용기는 제작·장착·운행 단계마다 다른 검사를 받습니다. 내압용기를 제조·수리·수입한 자는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내압용기검사를 받고, 자동차제작자등은 차량에 장착할 때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소유자는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이 세 단계를 모두 의무로 정합니다.

재검사는 두 가지입니다.

• 내압용기 정기검사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
• 내압용기 수시검사 - 손상 발생, 검사 각인·표시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 변경 등이 생겼을 때 받는 검사

재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받고, 불합격한 내압용기는 파기됩니다. 합격한 용기에는 필요한 사항이 각인되거나 표시됩니다.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를 양도·임대하거나 사용한 자도 같은 형입니다. 제작 단계의 내압용기검사나 장착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를 쓰는 경우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운행 기준 위반에는 과태료가 따릅니다. 내압용기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제한이나 고압가스 폐기 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내압용기 안전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 즉 내압용기안전기준에 맞아야 하고 그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내압용기와 그 부속장치는 자동차의 장치 가운데 안전기준을 따라야 하는 장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CNG 버스 가스용기 관리 대응 순서

• 차량별 도래일 관리 - 보유 버스마다 내압용기 정기검사 도래일을 정리합니다. 도래일을 넘기면 재검사 미수검이 됩니다.
• 손상 즉시 수시검사 - 사고·충격·각인 훼손이 생긴 버스는 운행을 멈추고 수시검사를 받습니다. 그대로 쓰면 처벌 대상입니다.
• 검사 기록 보관 - 검사 합격 각인과 검사 결과서를 차량별로 보관합니다. 단속과 사고 조사에서 첫 번째로 확인됩니다.
• 양도·임대 전 확인 - 버스를 팔거나 빌려주기 전에 재검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수검 차량의 양도·임대도 처벌됩니다.
• 명령 이행 - 사용정지나 고압가스 폐기 명령을 받으면 즉시 따릅니다.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기검사 주기 계산에 다툼이 있거나 가스 누출 사고로 형사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검사 기록과 정비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회사의 행정처분 다툼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내압용기 정기검사 주기는 얼마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제1항 제1호는 내압용기 정기검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도록 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시행규칙에 위임합니다. 차량마다 최초 장착 시기에 따라 도래일이 다르므로 검사 결과서와 용기 각인에 적힌 다음 검사 시기를 확인해 관리해야 합니다.
• 수시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용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제1항 제2호는 손상의 발생, 내압용기검사 각인이나 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내압용기 수시검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접촉 사고로 용기 주변이 손상됐다면 대상입니다.
• 재검사 안 받은 버스를 팔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제4항은 누구든지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로서 재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게 정하고, 제79조 제11호는 이를 어긴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LPG 택시도 따로 용기 재검사를 받나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제1항 단서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LPG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제때 받으면 용기 재검사 의무도 함께 이행한 것이 됩니다.
• 안전기준 위반 용기로 운행하면 과태료인가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3호의2는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재검사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의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 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는 어떻게 되나요?
  파기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제2항은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내압용기재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도록 정합니다. 합격한 용기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하거나 표시하므로, 각인이 없는 용기는 검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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