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주차위반 범칙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주차위반 범칙금을 10일 안에 못 내면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와 제165조가 가산 납부와 즉결심판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고 남은 납부기간을 계산하십시오.

즉결심판이 청구됐다고 해서 곧바로 전과가 남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서류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6월 상가 앞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단속 경찰관에게서 범칙금 4만원 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출장이 겹쳐 10일 납부기간을 넘겼고, 20% 가산된 4만8천원을 내야 하는 2차 기간도 놓쳤습니다. 그 뒤 즉결심판 출석 안내를 받고서야 통고받은 금액에 50%를 더한 6만원을 선고 전까지 내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칙금을 납부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금액이 늘어나고 절차가 넘어갑니다. 10일 납부기간을 넘기면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의 기준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입원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안에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으므로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2차 납부기간까지 넘기면 즉결심판을 받나요?

받게 됩니다. 경찰서장은 2차 납부기간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이 이미 청구됐더라도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렇게 낸 사람은 그 위반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안 내면 벌점이나 면허정지도 따라오나요?

따라올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증빙을 내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남은 집행을 면제합니다.

처음부터 범칙금 통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곧바로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범칙금 미납 대응 순서

• 통고서 날짜 확인 - 통고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10일이 1차 납부기간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 점검 - 입원·재해 등 낼 수 없던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안에 원래 금액으로 냅니다.
• 2차 기간 납부 - 1차 기간을 넘겼다면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냅니다. 이 기간을 지키면 즉결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 즉결심판 전 납부 -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해 내고 영수증을 냅니다. 청구가 취소됩니다.
• 위반 사실 다툼 검토 - 위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툽니다. 이미 냈다면 같은 위반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취소가 걸려 있다면 통고서와 단속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즉결심판·정식재판 변론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부과하는 금전이고,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등으로 위반이 확인됐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 등 고용주등에게 부과됩니다.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았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입원해서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나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원래 금액을 내면 됩니다. 입원 기간이 적힌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를 준비해 두어야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 내도 되나요?
  됩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효과가 생기므로 납부 후 제출까지 확인하십시오.
• 범칙금을 안 내면 벌점도 생기나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벌점은 원칙적으로 누산점수에 넣지 않지만,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아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누산점수에 들어갑니다.
• 범칙금을 내면 다시 처벌받지 않나요?
  받지 않습니다. 1차 또는 2차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낸 사람과 즉결심판 청구 전후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납부하면 위반 사실을 다툴 기회도 사실상 없어지므로 다툴 생각이면 내기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 위반하지 않았는데 통고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위반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주차 안내 표지 사진처럼 위반이 아니었다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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