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1종 면허 적성검사 안내문을 못 받아 기간을 넘겼는데도 제재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면허 취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은 적성검사 기간을 따로 통지하도록 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운전면허증만 보면 알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책임 있는 불이행으로 봅니다. 지금은 운전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과 조건부 취소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면허를 새로 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갱신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차를 모는 A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는데, 2025년 생일 전후로 정해진 정기 적성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사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아 안내 우편을 받지 못했고, 2026년 봄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야 기간이 지난 것을 알았습니다. A씨는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면허가 취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요?

책임이 남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적성검사 기간을 따로 통지하도록 정하지 않았고, 관할 기관의 사전 안내는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8374 판결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알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용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 소지자에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갱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초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 그 뒤로는 직전 갱신일부터 매 10년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입니다.

해외여행이나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간 안에 받을 수 없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연기 신청으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형사처벌인가요, 과태료인가요?

지금은 과태료입니다. 원안 판결 당시에는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이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현행법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갱신기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금액 범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도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입원·재난처럼 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면허도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이고, 다만 기간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서 빠져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처분이 정해집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려면 경찰은 미리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았다면 그 기한 안에 검사를 받는 것이 취소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적성검사 기간 경과 대응 순서

• 면허증 확인 - 운전면허증 앞면의 갱신기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간이 언제 끝났는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 즉시 수검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갱신하는 일입니다. 취소 전이라면 면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
• 통지 확인 - 과태료 고지서와 조건부 취소 통지서의 도달일과 기한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60일 이의제기 기간도 여기서 계산합니다.
• 사유 자료 정리 - 입원·해외 체류 등 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 주소 정리 - 주민등록과 면허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맞추는 일입니다. 이후 통지를 놓치는 일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취소 처분이 나왔거나 취소 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처분서와 통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적성검사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2종 면허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제2종 면허는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정기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그 밖의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갱신기간에 면허증만 갱신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기준입니다.
• 이사해서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다툴 수 있나요?
  안내문 미수령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8374 판결은 적성검사 기간 안내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편의 제공이고 면허증에 기간이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확인을 게을리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입원 등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과태료에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가 정한 절차이고, 이후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서 부과 여부와 금액이 다시 정해집니다.
• 기간이 지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적성검사 미수검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려면 처분 당사자에게 만료일 전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 기한 안에 검사를 받으면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로 기간 안에 못 받으면요?
  미리 받거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은 해외여행이나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간 안에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이를 미리 받거나 연기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출국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갱신기간은 몇 년마다 돌아오나요?
  원칙은 10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은 최초 갱신은 면허시험 합격일부터, 그 뒤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