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캠핑장 앞 강에서 낚시했는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캠핑장 앞 강이라도 시·군·구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는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시행령은 1차 위반 20만원부터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적발 지점의 안내판 사진과 시·군·구 홈페이지의 통제구역 공고부터 확인하십시오.

낚시 면허나 신고는 따로 없습니다. 통제구역만 피하면 강이나 바다에서 취미로 하는 낚시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가족과 함께 강변 캠핑장에 머물다가 저녁에 캠핑장 앞 하천에서 낚싯대를 드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찰 중인 구청 직원이 그 구간이 낚시통제구역이라며 인적 사항을 적어 갔고, 2주 뒤 과태료 20만원의 사전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A씨는 캠핑장 입구 쪽에서 안내판을 보지 못했다며 억울하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캠핑 중 낚시를 하면 안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서울 한강은 한강 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의 장이 지정합니다. 통제기간과 지정 절차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므로 같은 하천이라도 지역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지정하면 명칭과 위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현장에 안내판을 세워야 합니다. 캠핑장 예약 전에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낚시통제구역」 공고를 검색해 보면 구간과 통제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률상 상한은 300만원이고, 시행령이 정한 실제 부과 기준은 1차 위반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80만원입니다. 가중 기준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반복해 적발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음 적발됐고 사소한 부주의였다면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통제구역이 아니어도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쓰고 남은 미끼·낚싯줄을 버리면 1차부터 50만원, 낚시제한기준(체장·금어기)을 어기고 물고기를 잡으면 80만원이 부과됩니다. 캠핑 중 버린 떡밥 봉지 하나로 통제구역 과태료보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내판을 못 봤는데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내판이 제대로 서 있었다면 「못 봤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내판이 넘어져 있었거나 캠핑장 쪽 진입로에는 표지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사진으로 남겨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 단계에서 현장 사진과 경위서를 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이고, 2027. 3. 23. 시행 예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본도 제55조 과태료 조항의 문언은 같습니다.

낚시통제구역 과태료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사전통지인지 부과 통지인지부터 봅니다. 사전통지면 의견 제출, 부과 통지면 60일 이의제기 기한이 흐릅니다.
• 현장 사진 확보 - 적발 지점과 안내판 위치, 캠핑장 진입로를 촬영합니다. 안내판이 없거나 훼손됐다면 과실을 다툴 자료가 됩니다.
• 공고 내용 대조 - 시·군·구 홈페이지의 낚시통제구역 공고에서 구간과 통제기간을 확인합니다. 적발 날짜가 통제기간 밖이면 부과 사유가 없습니다.
• 감경 사유 정리 - 첫 위반인지, 바로 낚시를 멈췄는지 적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면 2분의 1 범위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여부 결정 - 이의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판단합니다. 자진 납부 감경과 재판 결과를 비교해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발 장소가 자연공원이나 상수원보호구역처럼 다른 법률로 출입·낚시가 제한되는 곳이라면 해당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제기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낚시통제구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군·구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현장 안내판에서 확인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제3항은 지정·변경·해제 시 명칭과 위치를 공고하고 도면을 비치하며 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캠핑 전에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서 「낚시통제구역」을 검색하면 구간과 통제기간이 나옵니다.
•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차 위반은 20만원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6은 낚시통제구역 낚시에 대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80만원을 정하고, 가중은 같은 통제구역에서 1년 안에 반복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쓰레기나 미끼를 버리거나 낚시제한기준을 어기면 나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는 수면에서 낚시할 때 오물·쓰레기 투기, 낚시도구·미끼 투기, 낚시제한기준 위반 포획을 금지하고, 시행령은 각각 50만원, 50만원, 80만원을 부과 기준으로 정합니다.
• 안내판을 못 봤다고 하면 과태료가 취소되나요?
  그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안내판이 제대로 있었다면 확인하지 않은 데 과실이 인정됩니다. 안내판이 없거나 훼손됐거나 진입로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사진이 있어야 과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과태료에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에서는 법원이 금액을 다시 정하므로 감경 사유와 증거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경위서와 사진을 내는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 부과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