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건물 재활용 분리배출 개선명령을 기한 안에 못 지키면 연장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기한 안에 개선이 어렵다면 명령한 시·군·구에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원안 안내에 따르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분리·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개선명령서의 이행 기한과 연장 신청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보관시설을 새로 짓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비용을 모두 건물주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는 조례로 분리·보관시설 설치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니 지원 여부를 함께 물어보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부터 원룸 30세대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구청 점검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관시설이 없고 종류별로 나누어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개월 안에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면 담장 공사가 필요해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N씨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와 과태료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주에게는 어떤 분리배출 의무가 있나요?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관할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보관시설을 설치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나누어 보관해야 하고, 구체적 방법은 조례로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재활용품을 어떤 용기에 어떤 요일에 내놓는지, 보관시설을 어디에 두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건물이 있는 시·군·구의 폐기물 관리 조례와 분리배출 안내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선명령 기한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보관시설 공사나 수거 업체 계약처럼 개선에 시간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한 시·군·구에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원안 안내에 따르면 개선기간과 수거 여건을 고려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나, 연장 기간과 절차는 지역 조례와 명령서의 안내를 따릅니다.

연장 신청서에는 공사 견적서, 업체 계약서, 공사 일정표처럼 기한 안에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와 완료 예정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신청 사실과 결과는 문서로 남겨 둡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조례가 정한 분리·보관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청은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줍니다. 연장 신청서나 공사 진행 자료를 이때 제출하면 과태료를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세입자가 분리배출을 안 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의무 주체에는 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와 관리자도 포함됩니다. 세입자가 배출 방법을 지키지 않아 생긴 위반이라도 보관시설 설치처럼 건물 차원의 의무는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남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게시판에 배출 방법을 안내해 두어야 합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안내문 게시와 세입자 공지 기록이 있으면 소유자의 과실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개선명령 대응 순서

• 명령서 확인 - 위반 내용, 이행 기한, 연장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 조례 확인 - 시·군·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분리·보관 기준을 확인합니다. 보관시설 요건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연장 신청 - 기한 안에 개선이 어렵다면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공사 견적서와 일정표를 붙입니다.
• 지원 문의 - 보관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가 있는지 묻습니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행 보고 - 개선을 마치면 사진과 함께 결과를 보고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소유자 사이에 관리 책임이 나뉘어 있거나 상가와 주거가 섞인 건물이라면 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선명령·과태료 등 행정제재에 대한 의견 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리배출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구체적 방법은 조례로 정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나누어 보관하도록 하면서,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건물이 있는 지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 분리배출 의무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00만원 이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3호는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횟수와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보관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조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배출자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범위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사 전에 구청 담당 부서에 지원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하나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연장 신청서, 공사 계약서, 이행 사진을 내면 과태료 감경이나 불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하나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이 기간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세입자 잘못인데 건물주도 과태료를 내나요?
  과실이 없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관시설 설치처럼 건물 차원의 의무는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있으므로, 시설을 갖추고 세입자에게 배출 방법을 안내한 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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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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