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범칙금을 안 냈더니 즉결심판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범칙금과 뭐가 다르고 전과가 남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범칙금은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내는 돈이고, 즉결심판의 벌금은 판사가 선고한 형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범칙금을 내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즉결심판 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즉결심판 벌금이 나왔다고 해서 경찰의 범죄경력자료에 바로 남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벌금 자체는 형벌이므로 범칙금처럼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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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6년 5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경찰관에게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납부를 미루다 가산금이 붙은 2차 기간까지 지났고, 2026년 7월 경찰서에서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아 출석했더니 판사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칙금과 벌금이 무엇이 다르고 이 벌금이 전과로 남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칙금과 벌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범칙금은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내라고 하는 돈이고, 벌금은 법원이 재판으로 선고하는 형벌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신호 위반 같은 가벼운 위반을 원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죄로 정하면서,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범칙금 통고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범칙금은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등에 내야 할 금전이고, 액수는 위반 종류와 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다시 처벌받지 않나요?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은 이를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통고서에 적힌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만 미칩니다. 같은 판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운전자라도 같은 시각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범칙금을 안 내면 언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나요?

1차 납부기간과 20% 가산금을 붙여 내는 2차 납부기간까지 모두 지나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전이라도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서류를 내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렇게 낸 사람도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에서 판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나온 뒤에는 범칙금을 내는 방법으로 되돌릴 수 없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길만 남습니다.

즉결심판 벌금은 전과로 남나요?

경찰의 범죄경력자료에는 원칙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즉결심판 대상자는 예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말하고,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수사자료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범죄경력조회에도 나타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즉결심판 기록은 법원과 경찰서에 남고,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양형이나 다른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즉결심판 대응 순서

• 통고서 확인 - 범칙행위 내용과 납부기간을 확인합니다. 1차 기간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 가산 납부 - 기간을 놓쳤다면 20% 또는 50% 가산 금액으로라도 납부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는 이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 즉결심판 출석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위반 사실을 다툴지 정합니다. 다툴 사정이 있으면 사진·블랙박스를 준비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 판단 - 선고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이 확정됩니다.
• 벌금 납부 - 확정된 벌금은 검사의 지휘로 집행됩니다.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고로 사람이 다쳤거나 음주·무면허가 겹쳤다면 범칙금 절차가 아니라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칙금도 형벌인가요?
  형벌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은 범칙금을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등에 내야 할 금전으로 정합니다. 법원의 재판 없이 경찰서장의 통고로 부과되고, 내면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아 사건이 끝납니다. 반면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에서 선고되는 벌금은 형벌입니다.
• 즉결심판에서는 어떤 형이 나올 수 있나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판사가 즉결심판절차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을 이 범위로 정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건에서는 대부분 벌금이 선고되지만, 위반이 반복되거나 정상이 나쁘면 구류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판사에게 보냅니다. 위반 사실을 다툴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청구서와 함께 준비해 두십시오.
• 즉결심판 전에 범칙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이미 한 청구를 취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은 즉결심판 청구 전이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렇게 낸 사람도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 범칙금을 내면 관련된 모든 죄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은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통고서에 적힌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만 미친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의 일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처럼 내용이 다른 범죄는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즉결심판 벌금은 취업할 때 조회되나요?
  경찰 범죄경력조회에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즉결심판 대상자를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다만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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