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는데 기한 안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20%를 더한 금액을 20일 안에 내야 하고, 그 기간까지 지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이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해 내면 즉결심판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과 1차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1차 기간을 놓쳤다고 바로 재판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금을 붙여 낼 기회가 두 번 더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출근길에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단속 경찰관에게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해외 출장이 겹쳐 통고서를 받은 지 10일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못했고, 출장에서 돌아온 9월 말 가산금이 얼마인지, 이대로 두면 형사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 범칙금이란 무엇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범칙금은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을 한 범칙자가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등에 내야 하는 돈입니다. 신호 위반·속도 위반 같은 범칙행위는 원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죄이지만, 범칙금을 내면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끝납니다.

범칙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위반행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말합니다. 범칙금 액수도 위반 종류와 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같은 신호 위반이라도 승용차와 승합차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범칙금 통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위반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신원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져 처음부터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도 통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칙금 대신 차량 소유자 등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범칙금과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2차 기간까지 안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차 납부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범칙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범칙금을 내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끝납니다. 1차나 2차 기간에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즉결심판 전에 50%를 더해 낸 경우도 같습니다.

범칙금과 별개로 위반 종류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므로 범칙금을 낸 뒤에도 누적 벌점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 대응 순서

• 통고서 날짜 확인 - 통고서를 받은 날과 1차 마감일을 적어 둡니다. 10일이 기준입니다.
• 1차 기간 납부 - 가장 적은 금액으로 끝내는 방법입니다. 통고서에 적힌 국고은행·우체국 등에 냅니다.
• 2차 기간 납부 - 1차를 놓쳤다면 20%를 더해 20일 안에 냅니다. 이때 내도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 즉결 전 50% 납부 - 2차도 놓쳤다면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50%를 더해 냅니다. 납부 증명 서류를 경찰서에 냅니다.
• 위반 사실 다툼 - 위반하지 않았다면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툽니다. 사진·블랙박스를 미리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위반으로 사고가 났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함께 통지됐다면 형사와 행정 절차를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칙금 납부기한은 며칠인가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국고은행·우체국 등에 내도록 정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
• 1차 기한을 넘기면 얼마를 더 내나요?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 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은 1차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에 내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 2차 기한도 넘기면 바로 재판인가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청구됐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증명 서류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무인 단속 등의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위반 사실이 사진·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범칙금 통고 없이 바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은 위반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범칙금으로 끝낼 수 없고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므로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 범칙금을 냈는데 즉결심판 통지가 왔어요.
  납부 영수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납부 사실이 전산에 늦게 반영되어 통지가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경찰서에 제출해 처리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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