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재판·형 집행 가이드
형사·고소 가운데 재판·형 집행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판·형 집행 10
-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보호사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 1심 선고 후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 형사 1심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 벌금 내라는 약식명령이 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 해외 주소를 알고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공시송달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못 냈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검사의 증거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 추징금 집행으로 압류된 물건이 제3자이의로 풀리면 시효중단도 없어지나요?
- 집행관이 집을 수색만 하고 압류할 물건이 없었어도 추징금 시효가 중단되나요?
- 교통사고 벌금을 안 냈더니 통지도 없이 예금이 압류됐는데 적법한가요?
- 형사합의금으로 공탁된 돈, 공탁통지서를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