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피고인이 아닌데 부패범죄 추징보전으로 내 재산이 묶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피고인이 아니어도 부패재산을 넘겨받은 범인 외의 자라면 형사재판 확정 전에 추징보전명령으로 예금, 가상자산, 차량 처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모2060 결정은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추징보전 규정을 범인 외의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묶인 재산을 언제, 어떤 돈으로 갖게 됐는지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추징보전명령이 나왔다고 그 재산을 곧바로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은 처분을 잠시 막는 것이고, 실제 추징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4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남편이 받은 부패재산 일부가 A씨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으로 무상으로 넘어갔다며 A씨를 범인 외의 자로 지정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거래소 예치금과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그리고 A씨 동생 명의로 등록돼 있지만 A씨가 대금을 내고 타고 다니던 승용차의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A씨는 자신은 피고인이 아니고 차량은 동생 것이라며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재산에도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나요?

네, 부패범죄 사건에서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의 집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도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8. 11. 자 2023모2060 결정이 이 점을 처음으로 정리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몰수와 추징에 관해 마약거래방지법의 절차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약거래방지법의 추징보전 조항은 문언상 「피고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에 준용하는 것이 추징의 실효성 확보에 긴요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항고인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범인 외의 자에게서 추징하나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뒤 사정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했거나, 상속이나 증여처럼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값으로 부패재산을 넘겨받은 경우입니다. 무상이나 현저한 저가로 받았다면 사정을 몰랐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패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면 몰수하지 못하지만, 위 두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상당하지 않으면 그 값을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며, 이때 범인에 대한 추징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재산도 묶일 수 있나요?

네, 추징보전 대상인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은 누구 명의이든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뜻합니다. 다만 실질 귀속을 인정하려면 명의자와의 관계, 재산을 갖게 된 경위, 자금 출처를 종합해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재항고인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반환청구권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됐지만 재항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동차까지 처분이 금지됐습니다. 명의자가 실제로 대금을 내고 사용해 왔다는 자료가 있으면 실질 귀속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묶인 재산은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추징보전명령에는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위해 공탁할 추징보전해방금이 정해져 있고, 이 금액을 공탁하면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을 풀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탁 뒤 추징재판이 확정되면 공탁금 범위에서 추징이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추징보전명령 자체를 다투려면 항고하고, 기각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습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도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고, 2026. 10. 2.부터 검사는 공소청 소속입니다.

범인 외의 자 추징보전 대응 순서

• 명령 내용 확인 - 추징보전명령 등본에서 대상 재산과 해방금 액수를 확인합니다. 무엇이 얼마나 묶였는지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재산마다 취득일, 대금 출처, 명의자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무상 취득인지와 실질 귀속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자금 흐름 자료 확보 - 계좌 거래내역과 거래소 입출금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부패재산과 무관한 자기 돈이라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해방금 공탁 검토 - 영업이나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이면 해방금 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하면 집행정지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항고와 형사재판 대응 - 보전명령에 항고하고, 형사재판에서 추징 요건을 다툽니다. 최종 추징 여부는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이 범죄 전에 취득한 것이거나 정당한 대가를 내고 산 것이면 매매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패범죄 사건의 형사 변론과 추징보전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고인 가족 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인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패재산을 범죄 뒤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증여처럼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넘겨받은 범인 외의 자라면, 그 사람의 재산도 추징보전명령으로 처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사정을 몰랐는데도 추징당할 수 있나요?
  무상이나 현저히 낮은 값으로 받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부패재산이 넘어온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지 못했어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
• 가상자산도 처분이 금지되나요?
  네, 판결 사안에서는 재항고인의 거래소 예치금과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이 추징보전의 대상이 됐습니다. 추징보전명령은 특정 재산에 대해 하므로, 등본에 적힌 거래소와 계정, 대상 권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동생 명의 차량도 묶일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이면 묶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의자와의 관계,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자금 출처를 종합해 충분한 소명이 있는지 봅니다. 명의자가 직접 대금을 낸 자료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추징보전명령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상 재산을 팔거나 넘기는 처분이 금지되고,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맡기면 묶인 재산이 풀리나요?
  추징보전명령에 정해진 추징보전해방금을 공탁하면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 뒤 추징재판이 확정되면 공탁금 범위에서 추징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 공탁금이 추징액을 넘으면 초과액은 돌려받습니다.
• 기소 전에도 재산이 묶일 수 있나요?
  있습니다. 검사는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검사는 공소청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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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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