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항소심 무죄가 확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무죄가 확정되면 판결 전에 구속되어 있던 기간에 대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어도 구금 일수는 그대로 보상 대상입니다. 형사보상법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1일당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에서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지금은 상고기각 판결을 송달받은 날과 구속·석방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해서 구금 기간이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전에 구속되어 있던 미결구금 일수 전체가 보상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씨는 2024년 11월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되었고, 2025년 3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W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2026년 1월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2026년 6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W씨는 넉 달 넘게 구속되어 있던 데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 전에 구금되었다면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일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일정한 경우 재량으로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등 형사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경우,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든 경우, 한 재판에서 일부는 무죄이고 일부는 유죄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금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생긴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구금 기간, 구금 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 무죄의 실질적 이유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보상 한도인 5배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라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 석방 때까지의 구금 일수에 1일 보상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형사보상과 별도로 재판에 든 변호사 보수 같은 비용의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보상 청구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합의부에 해야 합니다.

형사보상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서를 내고, 보상결정을 받으면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따로 보상금 지급청구를 해야 돈이 나옵니다. 사례처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은 보상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상결정을 해야 하고, 보상결정에는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안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보상금 지급청구서도 공소청에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는 청구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안에 기소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상고기각 판결이 송달된 날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청구 기간 3년과 5년의 기준입니다.
• 구금 일수 계산 - 체포·구속일부터 석방일까지 날짜를 구속영장과 석방 서류로 확인합니다. 보상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손실 자료 정리 - 구금 중 잃은 급여, 영업 손실, 치료 기록을 모읍니다. 보상액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 보상·비용보상 청구 -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변호사 보수 영수증을 챙깁니다.
• 지급청구 - 보상결정을 받으면 2년 안에 공소청에 지급청구서를 냅니다. 보상결정서를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 공소사실만 무죄가 되었거나 수사 중 자백한 경위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비용보상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심 판결로 석방되기 전까지 구속되어 있던 기간이 미결구금이므로, 집행유예 선고와 관계없이 그 일수만큼 보상 대상이 됩니다.
• 형사보상금은 하루에 얼마인가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생긴 해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시행령 제2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법원은 구금 기간,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의 과실 유무, 무죄의 실질적 이유를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 형사보상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이렇게 정하고,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때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상고기각 판결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면 항소심 법원이 관할입니다. 법원은 제14조 제3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상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보상결정을 받으면 돈은 어떻게 받나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상결정서를 첨부하고, 제3항에 따라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비용보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제194조의3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합의부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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