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뒤 아들이 숨졌다면 어머니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재심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숨졌다면 상속인인 어머니가 대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3조 제1항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재심 무죄판결의 확정일과 상속관계를 보여 줄 가족관계 서류부터 준비하십시오.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청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2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여 년 뒤 진범이 붙잡혀 B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2026년 3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전인 같은 해 6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B씨의 어머니 A씨는 단독상속인으로서 아들 대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인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헌법도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에 따라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다면 그 구금이나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징역 2년을 모두 복역했다면 그 기간 전체가 보상 대상입니다.

재심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죄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뒤에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으면, 보상 청구에 관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한도를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합니다.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수사·재판 기관의 고의나 과실,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억울한 복역 사실과 그로 인한 생활의 피해를 자료로 보여 줄수록 금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어디에 어떤 서류로 청구하나요?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합니다. 재심 무죄라면 재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관할입니다. 상속인이 청구할 때는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지를 소명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중 1명이 청구해도 모두를 위해 전부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상속인은 공동청구인으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형사보상 청구 순서

• 확정일 확인 - 재심 무죄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3년·5년 기간의 기준입니다.
• 상속관계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 유무를 소명합니다.
• 구금 기간 확인 - 수형 기록과 출소 증명으로 복역 일수를 확정합니다. 보상금 계산의 기초입니다.
• 피해 자료 수집 - 복역으로 잃은 소득, 가족의 피해, 건강 악화 자료를 모읍니다. 금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 청구서 제출 - 재심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보상청구서를 냅니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국가배상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는 상속관계와 이미 받은 배상액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심 사건과 무죄 확정 뒤 형사보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한 명만 청구해도 됩니다. 형사보상법 제11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그중 1명이 보상청구를 하면 모두를 위해 전부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른 상속인은 공동청구인으로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법원은 다른 상속인이 있음을 알면 통지해야 합니다.
•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입니다. 형사보상법 제8조가 정한 기간이고,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사망 뒤 서둘러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형을 다 마친 뒤의 재심 무죄도 보상받나요?
  받습니다.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은 재심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해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 그 구금이나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 집행을 모두 마쳤어도 복역 기간 전체가 대상입니다.
• 1일당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법원은 구금 기간,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기관의 과실 등을 고려해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형사보상법 제7조가 관할을 이렇게 정하므로,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다면 재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청구서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이고, 상속인은 제10조의 상속관계 소명 자료도 냅니다.
• 형사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서로 공제됩니다. 형사보상법 제6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으면서, 같은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액이 보상금 이상이면 보상하지 않고 적으면 그만큼 빼고 보상금을 정한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위법이 뚜렷하면 국가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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