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억울하게 구속됐다 진범이 잡혀 무죄가 나면 국가 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무죄판결만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수사기관의 잘못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대법원 93다20924 판결에 따라 수사기관 판단이 합리성을 잃은 정도여야 하고, 형사보상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무죄 확정일과 구금일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의 잘못을 증명해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되고 미결구금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봄 동네에서 빈집털이가 잇따르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며 범인이 뒷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왔을 것 같다고 추측해 말했습니다. 그 추측이 피해자들 진술과 맞아떨어지고 현장 한 곳에서 O씨의 지문까지 나오자 O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 중 진범이 잡혀 2026년 3월 무죄가 확정됐고, 약 5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O씨는 국가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됐다가 무죄가 나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무죄판결만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을 때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진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뒤에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그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장 지문과 진술 일치처럼 혐의를 둘 만한 자료가 있었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사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다면 수사기관의 잘못과 관계없이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로 정해집니다. 시행령은 그 한도를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합니다. 법원은 구금 기간, 구금 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형사보상을 받았다고 국가배상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보상금에서 빼고, 보상금을 먼저 받았다면 그만큼 손해배상액에서 뺍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에 들어간 변호인 보수 등 비용의 보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금 보상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형사보상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심신장애 등으로 무죄가 된 경우,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든 경우, 경합범 일부만 무죄인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추측으로 진술한 것을 거짓 자백으로 볼지는 진술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무죄 후 보상 청구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무죄판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3년·5년 청구기간의 기준입니다.
• 구금일수 정리 - 체포일부터 석방일까지 구금일수를 셉니다. 보상금 산정의 기초입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구금 중 잃은 소득, 해고·휴업 자료, 치료 기록을 모읍니다. 보상금 산정에서 고려됩니다.
• 형사보상 청구 -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비용보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 국가배상 검토 - 수사기관 판단이 합리성을 잃은 정도였는지 수사기록으로 따져 봅니다. 증명 부담이 크므로 기록 검토 후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나 증거 조작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수사기록과 조서를 보고 국가배상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사보상금은 하루에 얼마인가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한도를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 형사보상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이를 정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면 1심 법원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다면 항소심 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무죄판결 확정증명원과 구금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형사보상 청구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보상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부터 확인합니다.
• 국가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무죄 확정 시점과 기산점은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자백이나 경합범 일부 무죄 등의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형사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중복은 공제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원인으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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