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청구해 구금된 날수만큼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무죄가 확정된 날짜와 구금된 날수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잘못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죄 확정과 구금 사실만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보상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025년 11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구속돼 있던 날은 모두 210일이었습니다. A씨는 생업에 복귀하느라 보상 절차를 미뤄 두었다가 1년 가까이 지나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보상금은 하루에 얼마까지 나오나요?

구금 하루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생긴 해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라면 「무죄 사건으로 구금된 해의 일급 최저임금액 × 210일」이 하한이고, 그 5배가 상한입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얼마를 인정할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놓친 수입,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무죄의 실질적 이유가 모두 고려됩니다. 그래서 구금 때문에 잃은 일자리나 거래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보상 청구는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나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서를 냅니다. 1심에서 유죄였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항소심 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보상청구서에는 청구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고, 무죄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입니다.

법원은 합의부에서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상결정을 해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되면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와 보상결정서를 냅니다. 이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안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어 지급청구서를 내는 곳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무죄를 받아도 보상이 거절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세 경우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책임능력 이유 무죄 - 14세가 되지 않았거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가 된 경우입니다.
• 거짓 자백·증거 조작 -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들어 기소·구금·유죄재판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 경합범 일부 무죄 - 한 재판에서 여러 죄 가운데 일부만 무죄이고 나머지는 유죄인 경우입니다.

불기소로 풀려났거나 국가배상도 받고 싶다면?

피의자로 구금됐다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도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럼 혐의가 인정된 처분이나 종국적이지 않은 처분은 빠지고,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보상을 받았다고 국가배상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그만큼 보상금에서 빼고, 손해배상액이 보상금 이상이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위법이 뚜렷해 보상금 상한을 넘는 손해가 있을 때 국가배상을 따로 검토합니다.

형사보상 청구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무죄가 언제 확정됐는지 확정증명서로 확인합니다. 3년·5년 청구기간은 이 날짜에서 시작됩니다.
• 구금일수 정리 - 체포부터 석방까지 구금된 날을 날짜별로 셉니다. 구속영장·석방 지휘서 사본이 있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 손실 자료 모으기 - 구금 때문에 잃은 급여·거래·치료비 자료를 모읍니다. 하한을 넘는 금액을 인정받을 때 쓰는 자료입니다.
• 보상청구서 제출 -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서와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를 냅니다. 법원은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 지급청구 - 보상결정이 송달되면 2년 안에 지급청구서를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합범 일부 무죄이거나 수사 단계 구금이 섞여 있으면 판결문과 구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사보상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이므로, 상대방이 상고했다면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은 확정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본인이 숨졌으면 가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관계를 밝혀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으로 무죄가 난 경우에는 사망한 때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 보상결정을 받으면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보상결정서를 받은 뒤 지급청구를 해야 들어옵니다.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와 보상결정서를 내야 하고, 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법률에 따라 검찰청 대신 공소청에 냅니다.
• 심신상실로 무죄가 나면 보상을 못 받나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이나 제9조의 형사미성년을 이유로 무죄가 된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각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금의 필요성, 치료 경과 같은 사정을 들어 보상을 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도 피의자보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보상은 구금됐다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이 청구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인 기소유예는 제외됩니다.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처럼 종국적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 무죄 판결을 널리 알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안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하며, 2026. 10. 2.부터는 개정 법률에 따라 지방공소청에 청구합니다. 보상청구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말고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보상금을 정하고, 손해배상액이 보상금 이상이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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