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불구속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더라도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 재판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국가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죄판결 확정일과 확정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고 출석 기록과 변호사 선임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구속된 적이 없다고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재판 비용에 대한 비용보상은 별개의 제도이고, 불구속 피고인도 비용보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사기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고, 1년 넘게 재판을 받으며 변호사 비용으로 1,100만원을 썼습니다. 2026년 3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구속된 적이 없어 형사보상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재판에 쓴 비용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어떤 비용을 보상받나요?

공판준비와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여비·일당·숙박료, 그리고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를 보상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이 법정에 나간 비용이 대상이고, 수사 단계 비용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상 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정합니다.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게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낸 변호사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보상됩니다. 변호인이 2명 이상 출석했다면 법원은 대표변호인 등 일부 변호인의 여비·일당·숙박료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 일부는 무죄·다른 부분은 유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미성년이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가 된 경우,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책임으로 생긴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보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청구하고, 합의부가 결정으로 보상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사례처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면 그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 결정 뒤 실제 지급을 받는 절차와 상속인의 청구 등은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릅니다. 형사보상법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안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고 정하므로, 결정을 받은 뒤에도 지급청구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구금된 적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금된 적이 있다면 비용보상과 별도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다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안에는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에 청구합니다.

무죄 비용보상 청구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5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출석 기록 정리 -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 출석 일자, 교통·숙박 비용을 정리합니다. 여비·일당 산정 자료입니다.
• 변호인 선임 자료 - 선임계와 출석 변호인 명단을 모읍니다. 변호인 보수 보상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서 제출 - 무죄를 선고한 법원 합의부에 비용보상 청구서를 냅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합니다.
• 지급청구 - 보상결정을 받으면 지급청구를 따로 합니다. 송달 후 2년이 지나면 권리를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죄 가운데 일부만 무죄가 됐거나 수사 단계에서 구금된 기간이 있다면 판결문과 구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뒤 비용보상·형사보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돌려받나요?
  전액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보수에 관해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국선변호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낸 수임료가 아니라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보상되고,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비용보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이 정한 기간이고,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1항에 따라 합의부가 결정으로 보상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1심에서 유죄였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다면 항소심 법원에, 1심 무죄가 확정됐다면 1심 법원에 청구합니다.
• 일부만 무죄가 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는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는 무죄, 다른 부분은 유죄가 확정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죄 부분에 들어간 비용을 따로 설명하면 일부라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보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3항은 비용보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한 기일이 빠졌거나 변호인 보수가 낮게 산정됐다면 공판기일 통지서와 출석 기록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보상결정을 받으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에 따라 지급 절차는 형사보상법의 예에 따르고, 형사보상법 제21조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안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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