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항소이유서를 못 냈는데 다른 사건 형이 확정되면 항소가 기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못했더라도 항소심 중에 다른 사건의 징역형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이 되면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지 말고 직권으로 형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놓치고 항소기각 결정을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건의 판결 확정일과 각 범행 날짜를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항소이유서를 놓쳤다고 해서 항소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할 사유가 있으면 항소심은 계속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상반기 두 차례 사기로 기소돼 2026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그 전에 저지른 다른 사기 사건으로도 따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D씨가 상고를 취하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D씨는 벌금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못했고,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D씨는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다면 형이 달라졌을 텐데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이유서를 안 내면 항소는 바로 기각되나요?

원칙은 기각입니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기각하지 않습니다.

직권조사사유는 법령 적용이나 해석의 착오처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항소이유서에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중에 다른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이번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가 됩니다. 이때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 자 2026모510 결정은 1심이 이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라면 1심판결에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항소법원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후단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해야 하며,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같은 법리는 대법원 2020. 5. 18. 자 2020모1425 결정에서도 확인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7조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 벌금형으로 확정됐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기각 결정을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항소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이유에 다른 사건의 판결 확정 사실과 범행 날짜를 적어 직권조사사유가 있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도 피고인의 불복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원심결정이 파기됐습니다. 환송 뒤에는 항소법원이 두 사건을 함께 판결했을 경우의 형을 따져 다시 정하므로, 형이 줄어들지는 그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후단 경합범 항소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다른 사건의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상고 취하일이나 상고기각일이 확정일이 됩니다.
• 범행 날짜 대조 - 이번 사건의 범행이 다른 사건 판결 확정 전인지 봅니다. 확정 전 범행이어야 후단 경합범이 됩니다.
• 형의 종류 확인 - 확정된 형이 금고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벌금형이면 후단 경합범이 아닙니다.
• 항소법원에 알리기 - 이유서 기간이 지났더라도 판결 확정 사실을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직권조사사유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 즉시항고 - 이미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확정 증명과 범행 일자를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건이 집행유예로 확정됐거나 여러 사건이 순차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문들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등 형사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항소기각 결정을 받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바로 적어 두고 이유가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 이유서 없이도 항소가 기각되지 않는 경우는?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입니다. 직권조사사유는 법령 적용이나 해석의 착오처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후단 경합범이란 무엇인가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관계입니다. 형법 제37조가 정합니다. 이때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는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 다른 사건이 벌금형으로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후단 경합범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후단 경합범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번 판결에 사후적인 직권조사사유가 생기지 않으므로,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항소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2항이 정합니다. 즉시항고 이유에는 다른 사건의 판결 확정일, 확정된 형, 이번 범행 날짜를 적어 직권조사사유가 있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3. 자 2026모510 결정은 이런 사정을 놓친 항소기각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 상고를 취하해도 판결이 확정되나요?
  확정됩니다. 상고를 취하하면 그날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2026모510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다른 사건의 상고를 취하한 날 징역 6개월이 확정됐고, 그 결과 벌금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가 생겼습니다. 상고 취하 전에 다른 사건 재판에 미칠 영향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환송되면 형이 꼭 줄어드나요?
  꼭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환송 뒤 항소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이나 면제 여부까지 검토합니다. 결과는 두 사건의 범행 내용과 이미 확정된 형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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