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교도소에서 자해한 치료비를 출소 뒤 재수감 중에도 물어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수용 중 스스로 자해해 다친 부상을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면 출소했다가 다른 사건으로 다시 수용된 뒤의 치료비라도 국가가 구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다215041 판결에서 같은 사유로 계속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상 경위와 외부 병원 진료 기간, 청구된 병원비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용 중 다친 일이라도 치료비를 모두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쳐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때로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초 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중 볼펜으로 배를 찔러 자해했습니다. 그해 여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몇 달 뒤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다시 들어갔고 그때부터 자해 상처를 치료하려고 외부 병원에서 수술과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국가가 병원비 약 3,500만원을 대신 낸 뒤 B씨에게 그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다친 때와 치료받은 때의 수용 사유가 다르니 갚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소했다가 다시 들어간 뒤 받은 치료비도 청구 대상인가요?

네,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5041 판결은 수용 중 자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쳤고 그 치료를 외부의료시설에서 받았다면, 같은 사유로 계속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자해 뒤 형기종료로 출소해 수용자 지위를 잃었으므로, 다른 범죄로 다시 구금된 뒤 생긴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용 중 자해로 다쳤고 그 부상을 다시 수용된 뒤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면, 교정시설의 장은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국가가 낸 진료비를 구상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상금 부분은 파기돼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시 재판하게 되었으므로, 실제로 갚을 금액은 환송 뒤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수용자 치료비는 원래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은 국가 부담입니다.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위생·의료 조치를 해야 하고, 다치거나 병에 걸린 수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교정시설 밖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이 경우 외부의료시설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이므로 국가가 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상 경위와 치료 경과에 따라 부담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교정시설 안 의무실 진료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해 때문에 늘어난 계호 비용도 배상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확정됐습니다. 국가는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 입원하면 계호 인력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을 알면서 자해했다며 약 4,800만원의 계호비를 불법행위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자해로 추가 계호비가 생길 것까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부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해라도 외부 병원 진료비는 법률 규정에 따라 구상될 수 있지만, 계호 인력 비용 같은 부수 비용은 불법행위 요건과 예견 가능성을 따로 갖추어야 청구가 인정됩니다. 교도소 자해 치료비 본인 부담을 다툴 때는 두 청구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수용자 치료비 구상 대응 순서

• 부상 경위 정리 - 다친 날짜와 원인, 당시 상황을 적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부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진료 장소 확인 - 진료가 교정시설 의무실인지 외부의료시설인지 구분합니다. 이 조항은 외부의료시설 진료비만 대상으로 합니다.
• 청구 금액 대조 - 병원비 영수증과 국가가 청구한 금액을 항목별로 맞춰 봅니다. 자해와 무관한 질병 치료비가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 부담 범위 다툼 -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언을 근거로 부담 비율을 다툽니다. 정신질환 등 부상 경위의 사정을 자료로 냅니다.
• 소송 응소 - 구상금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기한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계호비 같은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있으면 따로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해 당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었거나 교정시설의 보호 조치가 부족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진료기록과 수용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구상금 소송의 응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교도소 안 의무실 치료비도 내야 하나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의 진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정시설 안 의무실에서 받은 진료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 실수로 다친 경우에도 치료비를 내야 하나요?
  가벼운 과실로 다친 것이라면 부담 대상이 아닙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은 수용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운동 중 사고나 다른 수용자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는 원칙대로 국가가 치료를 책임지는 영역으로 봅니다.
• 국가는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은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부상 경위와 치료 경과, 수용자의 사정에 따라 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 가운데 자해와 직접 관련 없는 치료비가 섞였는지도 함께 다툽니다.
• 출소한 뒤에 받은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다215041 판결은 같은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출소 뒤 다른 사건으로 다시 수용된 상태에서 외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출소해 수용 상태가 아닌 동안 스스로 병원에 다닌 비용은 국가가 대신 낸 것이 아니므로 사정이 다릅니다.
• 계호 인력 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나요?
  이 판결 사건에서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확정됐습니다. 원심은 자해로 추가 계호비가 생길 것까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불법행위 성립요건과 특별손해의 예견 가능성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부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 가면 가족에게 알려 주나요?
  원칙적으로 알려 줍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은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으면 소장이 그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가족이 없으면 수용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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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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