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구치소에서 입소 전 먹던 정신과 약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원하는 그 약을 반드시 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치소장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특정 의약품을 지급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소 전 처방전과 진료기록을 확보해 의무과 진료와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해 두십시오.

같은 약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헌법소원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고, 먼저 의무과 진료와 청원으로 치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들은 2025년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아들은 입소 전 2년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 왔는데, 의무과 면담에서 같은 약을 요청하자 구치소에서 쓰는 다른 약으로 바꿔 처방받았습니다. 그 뒤 불면과 불안이 심해졌고, F씨는 원래 먹던 약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소 전 먹던 약을 그대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같은 약을 받을 권리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소장이 수용자가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 의약품을 주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마11 결정도 같은 사안에서, 구치소장에게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특정 의약품을 지급할 의무가 헌법이나 법률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어떤 약을 쓸지는 담당 의사가 병명과 상태를 보고 정하는 재량 판단이라는 이유입니다.

바뀐 약으로 증상이 나빠지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교정시설 밖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는 바뀐 약을 먹은 뒤 나타난 증상, 날짜, 의무과 면담 내용을 적어 냅니다. 외부 진료에서 원래 약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구치소 의무관도 처방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구치소가 치료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처우에 대한 불복으로 청원을 냅니다. 수용자는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고, 청원서는 봉해서 소장에게 내며 소장은 이를 개봉할 수 없습니다.

진료 요청을 계속 무시해 건강이 실제로 나빠졌다면 국가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툴 것은 특정 약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위 결정도 의무과 진료와 전문의 처방이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정신과 약 지급 거부 대응 순서

• 처방 자료 전달 - 가족이 입소 전 처방전과 진료기록을 구치소 의무과로 보냅니다. 의무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의무과 진료 신청 - 증상과 복용 이력을 적어 진료를 신청합니다. 면담 일자와 처방 내용을 기록합니다.
• 증상 기록 - 약이 바뀐 뒤의 수면·불안·자해 충동 등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외부 진료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 외부 진료 요청 - 증상이 계속되면 외부의료시설 진료나 치료감호시설 이송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청원과 배상 검토 - 요청이 무시되면 지방교정청장 등에 청원하고, 건강이 악화되면 국가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판 중인 피고인으로서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으로 외부 치료를 받을 여지가 있다면 사건 기록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사건의 석방 절차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치소 약값은 수용자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소장이 위생과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므로 수용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생겨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가족이 약을 직접 넣어 줄 수 있나요?
  수용자가 원하는 약을 가족이 반입해 그대로 먹게 하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약을 쓸지는 의무관이 판단하므로, 가족은 약 자체보다 처방전과 진료기록을 의무과에 보내 처방에 참고하게 하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반입 가능 여부는 해당 교정시설에 문의해야 합니다.
• 외부 병원 진료는 누가 결정하나요?
  소장이 결정합니다. 형집행법 제37조 제1항은 소장이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용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외부 진료를 받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청원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형집행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를 봉해 소장에게 내면 소장은 개봉하지 않고 지체 없이 보내야 하며, 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고 청원인에게 전달됩니다.
• 헌법소원을 내면 약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낮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11 결정은 구치소장이 특정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상 작위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낼 수 있으므로 청원과 외부 진료 요청이 먼저입니다.
• 치료를 못 받아 건강이 나빠지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그로 인한 건강 악화를 진료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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