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외부 진료 후 교도관이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한 지시도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외부 진료 후 환소차를 기다리도록 병원 밖 주차장에 앉아 있으라고 한 교도관의 지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여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닙니다. 수용자가 신청한 외부 진료에 예정된 부수적 행위이고 강제성이 약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지시의 일시와 내용, 강제력이 쓰였는지를 기록해 두십시오.

모든 교도관 지시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려고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료 일정에 따른 이동 안내 수준의 지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A씨는 2025년 6월 허리 통증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신청해 다녀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교도소로 돌아가는 차를 기다리는 동안 교도관들은 A씨에게 사람들이 오가는 병원 밖 주차장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는 수용자라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그대로 드러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며 이 지시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부 진료 후 주차장 대기 지시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 10. 25. 2011헌마429 결정」은 외부 병원 진료 후 환소차 탑승을 위해 병원 밖 주차장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한 교도관의 지시를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진료가 끝나 병원 안에 머물 이유가 없었고, 수용자도 진료를 신청할 때 주차장 이동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일반인 출입이 잦은 외부 병원에서 외부인 접촉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권고나 안내처럼 따르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이 없는 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구별이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이 결정은 지시가 수용자가 신청한 외부 진료에 이미 예정된 부수적 행위이고 강제성의 정도가 약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반대로 수갑이나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해 외부에 노출시키는 등 강제력이 직접 행사되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처우에 불만이 있으면 어디에 호소하나요?

소장 면담이나 청원을 이용합니다. 수용자는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면담을 해야 합니다.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봉해서 소장에게 내고, 소장은 이를 개봉하지 않고 지체 없이 보내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낸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수용자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집니다.

수용자 처우 대응 순서

• 사실 기록 - 지시 일시, 장소, 교도관, 지시 내용, 주변 상황을 적어 둡니다. 강제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소장 면담 신청 - 처우에 대한 불만을 소장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청합니다.
• 청원 제기 - 면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 등에게 청원합니다. 청원서는 봉해서 제출합니다.
• 강제성 판단 - 신체 구속이나 강제력이 직접 행사되었는지 검토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안 청구 - 헌법소원을 택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호 장비 사용이나 신체검사처럼 강제력이 개입된 처우는 판단이 달라지므로 교정시설의 처우 기록과 당시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청원·헌법소원과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교도관의 지시는 모두 공권력 행사인가요?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 10. 25. 2011헌마429 결정은 외부 진료 후 주차장 대기 지시를 진료에 예정된 부수적 행위로서 강제성이 미약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어떤 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가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정하므로, 신체에 강제력이 직접 행사된 경우라면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외부 병원 진료는 수용자가 요구할 수 있나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은 소장이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료 신청은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 처우가 부당하면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소장 면담을 먼저 신청합니다. 같은 법 제116조는 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면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면담 신청 사실은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 청원은 어떻게 하나요?
  청원서를 봉해서 소장에게 냅니다. 같은 법 제117조는 처우에 불복하는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고,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않고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자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