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절도죄 항소심 첫 기일에 못 나갔는데 피고인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절도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첫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없이 심리를 마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야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 2024도8185 판결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소환장 송달일과 불출석 횟수부터 확인하십시오.

항소심에 한 번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 없이 판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그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을 때 비로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았지만 지방 출장 일정과 겹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G씨 없이 재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마치고 그날 변론을 끝냈고, 다음 기일에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G씨는 한 번 빠졌을 뿐인데 바로 재판이 끝난 것이 맞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인이 없어도 형사재판을 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열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항소심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항소심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번 연속 불출석해야 불출석 판결이 가능합니다.

벌금형 사건이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정형의 벌금 상한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야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그 죄에 법률이 정한 형이 기준입니다. 이런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있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절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첫 기일에 소환장을 받고도 나오지 않자 제277조 제1호를 근거로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와 변론종결까지 한 원심이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은 상고이유와 상관없이 대법원이 직권으로 한 것입니다.

장기 3년 이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을 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이 불출석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정신문을 하는 기일과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불출석으로 판결받았다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첫 기일 불출석만으로 피고인 없이 심리를 마쳤다면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고, 환송 뒤 항소심은 피고인을 다시 소환해 심리를 새로 하게 됩니다. 환송 뒤 형이 달라질지는 다시 열리는 심리에서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불출석 대응 순서

• 소환장 확인 - 공판기일 소환장의 날짜와 법정을 확인합니다. 송달받은 날도 함께 기록합니다.
• 불출석 사유 제출 - 출석이 어려우면 기일 전에 사유서와 증빙(진단서·출장명령서)을 법원에 냅니다.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기일변경 신청 - 사정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기일변경을 신청합니다. 다음 기일 불출석까지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법정형 확인 - 적용 죄명의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출석 의무가 있는 사건인지 갈립니다.
• 상고 검토 -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나왔다면 7일 안에 상고장을 냅니다.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공판조서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환장이 공시송달로 처리됐거나 주소가 바뀌어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과 상고심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심에서 두 번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 기일 불출석만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고 제1항에 따라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면 출석 안 해도 되나요?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이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는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만 출석 의무를 면제합니다. 절도죄처럼 징역형이 있거나 벌금 상한이 500만원을 넘는 죄라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어도 출석해야 합니다.
• 절도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29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벌금 상한이 500만원을 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의 경미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 불출석허가는 어떤 사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3호는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인정신문 기일과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 첫 기일 불출석 재판이 위법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도8185 판결은 절도 항소심이 제277조 제1호를 근거로 첫 기일에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와 변론종결을 한 것은 소송절차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직권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은 얼마인가요?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는 상고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같은 법 제343조 제2항에 따라 선고일부터 기간이 진행되므로, 판결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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