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항소심이 폐문부재만으로 공시송달하고 저 없이 판결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그 주소에 실제로 살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만으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없이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2014도16822 판결을 바탕으로 공시송달 요건, 상소권회복과 상고 기한,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주소에 살고 있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로 서류가 돌아온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는 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전에 집행관 송달이나 소재조사 같은 노력을 해야 하고, 이를 건너뛴 채 피고인 없이 선고한 판결은 위법합니다. 판결이 났다고 형 집행을 피해 숨거나 주소를 옮길 필요는 없고, 오히려 기한 안에 서면으로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폭행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같은 집에 계속 살았지만 낮에는 일을 나가 집이 비어 있었고, 휴대전화 번호도 바뀐 상태였습니다. 2026. 3. 9. 항소심은 A씨가 두 번 나오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고, A씨는 2026. 9. 21. 집에서 형 집행을 위해 연행되고서야 판결을 알았습니다. A씨 가족은 집에 그대로 살았는데 왜 공시송달이 되었는지, 지금이라도 판결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시송달은 언제 할 수 있나요?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모두 알 수 없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붙여 두고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식이라, 피고인이 실제로 재판을 모르는 채 진행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요건을 좁게 정했고, 송달에 관해 따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의 송달 방법을 준용합니다.

폐문부재는 집에 아무도 없어 서류를 건네지 못했다는 뜻일 뿐, 그 집에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은 야간·휴일 집행관 송달을 시도하거나, 경찰에 소재조사를 맡겨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했다면 송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집행관 송달이나 소재조사 없이 한 공시송달과 그에 따른 불출석 판결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검사만 항소한 상해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문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돌아왔고, 검사가 보정한 주소도 같았습니다. 다시 보낸 항소이유서도 폐문부재였고, 휴대전화는 받지 않았으며 집 전화는 결번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이 두 차례 나오지 않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나중에 바로 그 주소에서 구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류가 돌아오고 전화가 닿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조문들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상고기간이 지났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서 상고를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상고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인데, 공시송달로 재판 자체를 몰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판결을 안 날 등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하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고이유로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인 없이 판결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다는 점을 듭니다. 다만 주소를 옮기고도 법원에 알리지 않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 피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 후 주소를 안 알려 공시송달로 유죄가 났으면 상소권회복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심리됩니다. 이번에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 법정에 나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합의서나 양형 자료도 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증거로 쓸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으므로, 1심 기록을 먼저 다시 읽어 두어야 합니다.

검사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이익변경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송 뒤 첫 기일 전에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갖추는 것이 실제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항소심 공시송달 판결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법원에서 판결등본과 송달 기록을 받아 공시송달 결정일과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판결을 안 날을 기준으로 7일 안에 낼 수 있도록 날짜를 먼저 셉니다.
• 거주 자료 확보 -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로 그 주소에 계속 살았음을 정리합니다.
• 청구서 제출 - 상소권회복 청구서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함께 냅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청구와 함께 형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한지 법원에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달 당시 실제로 그 주소에 살았는지와 법원이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상소권회복과 상고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와 상고, 환송 후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폐문부재가 무슨 뜻인가요?
  집배원이나 송달 담당자가 찾아갔을 때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어 서류를 건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주소에 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어서, 이것만으로 공시송달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 항소심에 한 번 못 나가면 바로 판결이 나나요?
  아닙니다. 피고인이 항소심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을 때 비로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상소권회복 청구는 어디에 내나요?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항소심 판결을 다투려면 그 항소심 법원에 청구서와 상고장을 함께 제출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 형 집행이 멈추나요?
  청구만으로 집행이 당연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 전화번호가 바뀌어 법원 연락을 못 받았으면 제 잘못인가요?
  번호가 바뀐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화 불통과 송달불능만으로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 진행을 알고 피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1심에서도 공시송달로 재판이 끝났다면 같은 기준인가요?
  공시송달 요건인 주거 등을 알 수 없는 때라는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1심 불출석 재판에는 소송촉진법의 별도 규정과 재심 절차가 있어, 1심인지 항소심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이사 후 주소를 안 알려 공시송달로 유죄가 났으면 상소권회복이 되나요?
• 절도죄 항소심 첫 기일에 못 나갔는데 피고인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있나요?
• 궐석재판 후 항소권회복으로 간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기각되나요?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사 후 주소를 안 알렸더니 출석도 안 했는데 징역형이 선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