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이사 후 주소를 안 알렸더니 출석도 안 했는데 징역형이 선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첫 기일 뒤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아 송달이 안 됐고 법원이 소재 확인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했다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에 실제 주소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송달해 보지도 않았다면 위법이므로, 판결 선고일과 기록상 주소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을 안 날이 늦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 절차가 법대로 진행됐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어 첫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지만, 그 뒤 일자리를 따라 다른 도시로 이사하면서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J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6월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J씨는 몇 달 뒤 형 집행을 위한 연락을 받고서야 이를 알았습니다. 출석도 안 했는데 선고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인이 없는데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나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은 재판장이 먼저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등을 하고, 그래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소환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 피고인 없이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첫 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는 재판장이 인정신문을 마친 뒤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보고하라고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명령을 듣고도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지게 됩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 사건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퇴거불응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적용 대상입니다.

공시송달이 위법한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기록에 실제 거주지가 나타나 있는데 그곳으로 송달하거나 연락해 보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했다면 위법합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낸 서류가 송달불능됐다는 것만으로는 주거를 알 수 없는 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록상 실제 주소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등의 시도 없이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제365조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열람해 수사기록에 휴대전화 번호나 직장 주소가 있었는지, 법원이 그곳으로 시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항소기간이 지났으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소를 알리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2. 7. 21. 자 92모32 결정은 재판 중인 사람이 주소를 옮기고 새 주소를 법원에 내지 않았다면 송달을 받지 못해 상소기간을 넘긴 불이익을 스스로 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공시송달 자체가 위법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항소기간에 해당하는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며, 동시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으로 다툴 길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특례로 피고인 없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요건이므로, 주소 보고 명령을 어긴 사정이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불출석 판결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판결 선고일과 확정 여부를 법원에 확인합니다. 항소기간 7일의 기준이 됩니다.
• 송달 기록 열람 - 송달불능보고서, 소재조사 결과, 공시송달 결정을 확인합니다. 위법한 공시송달인지 가립니다.
• 기록상 주소 대조 - 수사기록에 있던 연락처와 실제 거주지를 법원의 송달 시도와 맞춰 봅니다. 위법 주장의 근거입니다.
• 불복 수단 선택 - 기간 안이면 항소, 지났으면 상소권회복이나 재심을 고릅니다. 기간이 각각 7일, 14일입니다.
• 신병 대비 -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면 형 집행을 위한 소환이나 검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진 출석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장에 적힌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처음부터 달랐거나 법원이 전화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출석 판결에 대한 항소·상소권회복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소를 안 알리면 정말 출석 없이 재판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은 제1심에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특례규칙 제19조는 공시송달로 소환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게 합니다.
• 공시송달이 위법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은 기록에 나타난 실제 주소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등의 시도 없이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이사 후 주소 미신고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가요?
  대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7. 21. 자 92모32 결정은 재판이 계류 중인 사람이 주소를 옮긴 때에는 새 주소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 상소기간을 넘긴 불이익은 스스로 진다고 보았습니다.
• 상소권회복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항소기간은 제358조에 따라 7일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와 동시에 항소장도 내야 합니다.
• 판결을 늦게 알았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면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소 미신고처럼 본인 책임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6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궐석 재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기 등 일부 범죄는 예외로 다시 적용 대상에 넣고 있으니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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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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