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71조와 제374조가 상고와 상고기간을 정하고, 상고이유는 제383조의 네 가지로 제한됩니다. 지금은 항소심 선고일과 선고된 형량을 확인해 두십시오.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상고장은 기한 안에 불복 의사를 밝히는 서면이고, 구체적 이유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뒤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로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11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해 2026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J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일 뿐 속인 적이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상고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이라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사실오인 주장도 증거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법령 위반의 형태로 구성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나요?

상고이유는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만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게 합니다.

• 법령 위반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 형의 폐지·변경·사면 - 판결 후 형이 폐지·변경되거나 사면이 있는 때
• 재심 사유 - 증거 위조, 무고 확정, 새로운 무죄 증거 발견 등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
• 사실오인·양형부당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심히 부당한 양형이 있는 때

그래서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의 주장이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대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상고장은 항소심 판결을 한 법원(원심법원)에 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고 기간 안에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에게 상고장을 내면 기간 안에 상고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으면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내야 하고, 상대방은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의 증거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해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장에 이유를 적어 둔 경우가 아닌 한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됩니다.

피고인만 상고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상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이 원칙은 상고심에도 준용됩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상고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상고 여부는 상고 기간이 지난 뒤 사건 진행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유죄 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언이 확정판결로 위조·허위로 증명된 때, 무고로 유죄를 받았는데 무고죄가 확정된 때, 무죄나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 일곱 가지입니다. 이 사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면 상고이유로, 확정된 뒤에는 재심청구 사유로 쓰입니다.

형사 상고 대응 순서

• 선고일 확인 - 항소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7일째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상고장 제출 -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냅니다. 구금 중이면 구치소장에게 내도 됩니다.
• 판결문 분석 - 항소심 판결문에서 법리 오해, 증거 판단의 논리 위반, 판단 누락을 찾습니다. 양형만 다투는 사건인지도 확인합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대법원에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 답변서·추가 자료 확인 - 상대방 답변서를 받으면 반박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새 사실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고된 형이 10년 이상이거나 재심 사유가 새로 드러난 사건이라면 판결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상고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고기간 7일은 판결문 받은 날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형사 상고기간 7일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초일은 넣지 않아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 판결문을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치소에 있으면 상고장을 어떻게 내나요?
  구치소장에게 내면 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내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 상고이유서 제출에도 같은 특칙이 준용됩니다.
• 징역 3년인데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인정합니다. 징역 3년 사건은 법령 위반이나 재심 사유처럼 다른 상고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상고이유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고가 기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고장에 이유를 적어 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상고이유서에 없는 내용도 대법원이 보나요?
  일부는 봅니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사면, 재심청구 사유는 상고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이유서에 적어야 판단받습니다.
• 상고를 취하하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나요?
  확정됩니다. 검사나 피고인은 상소를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만 피고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취하 전에 상대방 상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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