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1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받았는데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1심 유죄판결에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면 항소할 수 있고, 이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와 제361조의3이 이 기한을 정하고,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 선고일과 판결을 한 법원이 단독판사인지 합의부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길게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장은 불복한다는 뜻만 담아 기한 안에 내고, 구체적인 이유는 항소이유서에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7월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씨는 편취 금액 일부가 정상 거래 대금이었다고 보고 선고 다음 주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냈습니다. 한 달쯤 뒤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자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기 위해 1심 증거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심 판결에는 어느 법원에 항소하나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다만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닌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이 원칙을 유지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기한 안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한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 두었다면 예외입니다. 상대방은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항소할 수 있나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사실오인, 형의 양정 부당이 대표적인 항소이유입니다. 이 밖에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사면, 관할 위반, 법원 구성의 위법, 재판 공개 규정 위반, 판결 이유의 누락이나 모순, 재심청구 사유 등이 형사소송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오인은 1심에서 채택한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고, 양형부당은 1심 이후의 합의나 공탁 같은 새 사정을 보태는 방식으로 주장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항소 대응 순서

• 선고일 확인 - 판결 선고일과 판결 법원을 확인합니다. 7일 기한과 항소 법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항소장 제출 -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기한 다음 날에 도착하면 항소권이 없어집니다.
• 통지일 기록 -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20일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 항소이유서 작성 - 사실오인, 법령 위반, 양형부당 중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 보강 - 1심 이후 합의, 공탁, 반성 자료를 모읍니다. 항소심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도 항소했거나 공범과 함께 재판을 받은 경우라면 판결문과 항소장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변론과 양형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 기한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지만 첫날은 빼고 셉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기간이 선고일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제66조 제1항은 일 단위 기간에 초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선고받았다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 항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359조는 항소를 할 때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항소심을 맡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므로, 1심 법원의 형사과 접수창구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 항소이유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 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정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더라도 1심 이후 합의, 공탁, 반성 자료 같은 새 사정을 모아 선고형이 무겁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검사도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함께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검사 항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속 중이면 항소장을 어떻게 내나요?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내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으면 소속 공무원이 대신 작성합니다.
• 상대방 항소이유서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서를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항은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내도록 정합니다. 검사가 항소한 경우 피고인은 이 답변서로 검사의 항소이유를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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