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형사 항소장을 왜 1심 법원에 내라고 하나요? 그래도 항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형사 항소장은 1심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내는 것이 법에 정해진 방식이고, 그렇게 내야 적법한 항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59조가 제출처를, 제357조가 항소심 관할을 따로 정하고 있어 원심법원이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냅니다. 지금은 1심을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에서 받았는지 판결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항소장을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직접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1심 법원 민원실에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사기 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1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받은 안내문에는 항소하려면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라고 적혀 있었는데, Q씨는 항소심은 더 높은 법원에서 한다고 들었다며 1심 법원에 내도 제대로 항소가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1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냅니다.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항소장에는 어느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원심법원이 먼저 항소장을 받아 방식과 기간을 확인한 다음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방식입니다.

항소장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항소하는 판결의 선고일과 주문, 항소한다는 뜻을 적으면 충분하고 항소이유는 나중에 항소이유서로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지켰는지 보므로, 기한이 가까우면 직접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럼 항소심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1심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항소장 제출처와 항소심 법원이 다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

판결문 첫머리에 재판부 이름(예 「형사○단독」 또는 「형사○부」)이 적혀 있으니 확인하면 됩니다. 항소심 법원이 어디든 피고인이 할 일은 같습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고, 그 뒤 서류는 항소법원에서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장소가 달라지므로 출석 일정과 교통편을 미리 확인해 두면 됩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다만 항소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라는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바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냅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하므로, 항소장을 낸 뒤에도 우편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예정이 있다면 항소법원에 새 주소를 알려 두어야 통지를 제때 받습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항소장을 어떻게 내나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항소기간 안에 항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 항소장을 직접 쓰기 어려우면 교도소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서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 항소 제기 대응 순서

• 재판부 확인 - 판결문에서 단독판사인지 합의부인지 확인합니다. 항소심 법원이 정해집니다.
• 항소장 작성 - 사건번호, 피고인, 항소 대상 판결과 항소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항소이유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 원심법원 제출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냅니다. 구속 중이면 교도소장에게 냅니다.
• 접수통지 확인 -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기다립니다. 받은 날부터 20일이 항소이유서 기한입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를 정리해 항소법원에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이 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됐거나 여러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판결문을 보고 항소심 법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장 제출부터 항소심 변론까지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장을 고등법원에 직접 내면 안 되나요?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9조는 항소를 할 때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법원에 냈다가 원심법원에 늦게 도착하면 항소기간이 지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1심 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소심은 어느 법원이 맡나요?
  1심 재판부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문의 재판부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343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 원심법원은 언제 기록을 보내나요?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는 원심법원이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360조에 따라 항소가 방식 위반이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 항소이유서는 언제 내나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이 기한을 지켜야 항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 구속 중이면 항소장은 어떻게 내나요?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기간 안에 항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작성이 어려우면 소속 공무원이 대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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