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구치소에서 낸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 법원 접수가 늦으면 기간을 넘긴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감 중인 사람이 기간 안에 구치소장 등에게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를 냈다면 법원 접수가 늦어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2모1004 결정으로 재소자 특칙의 적용 범위와 7일 기한, 접수일 다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수감 중인 사람이 기간 안에 구치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청구서를 냈다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상소에 관한 재소자 특칙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접수일이 늦게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사 뒤 주소를 알리지 못한 사이 검사가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고 취소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26. 5. 11. 형 집행을 위해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그 사실을 처음 들었고, 다음 날 교도관에게 즉시항고장과 상소권회복청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 기록에는 청구서 접수일이 2026. 5. 22.로 되어 있었고, 법원은 7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기한 안에 낸 서류인데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항고인은 2022. 1. 26.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결정 확정 사실과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았습니다. 다음 날 구치소 담당 직원에게 즉시항고장과 상소권회복청구서를 냈고, 2022. 2. 9.에도 같은 취지의 서면을 냈습니다. 원심은 고지일부터 7일이 지난 2022. 2. 9.에 청구했다고 보아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특칙은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 27. 제출한 서면이 취하된 것인지, 구치소 직원이 2. 9.자로 접수 처리한 것에 불과한지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소자 특칙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기간 안에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상소장을 내면, 법원 도착 날짜와 관계없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수감된 사람은 법원에 직접 갈 수 없어, 내부 전달에 걸리는 시간까지 책임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소장을 쓸 수 없으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신 쓰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특칙을 상소권회복 청구와 상소의 포기·취하에도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어서, 그 즉시항고권을 회복해 달라는 청구서에도 특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조문도 결정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늦게 알았다면 무엇을 언제 내야 하나요?

집행유예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7일입니다.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내야 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청구와 동시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수감되면서 취소결정 확정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그날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안에 두 서면을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소 사유 자체를 다투는 방법은 「집행유예 확정 뒤 검사가 예전 전과를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면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구치소 접수 기록이 늦게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제출일을 증명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구치소에 접수 시점과 처리 경위를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나중 서면의 접수 사실만 회신된 상황에서, 법원이 먼저 낸 서면의 처리 경위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접수 기록에 남은 날짜만으로 기간 경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제출 사실을 다투는 쪽도 구체적인 자료를 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제출한 날짜와 받은 직원, 서면의 제목을 메모해 두고,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그 사실을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와 함께 같은 날 다른 수용자나 직원의 진술 등 제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집행유예취소결정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수감되면서 취소결정 확정 사실을 고지받은 날을 정확히 적어 둡니다.
• 두 서면 동시 작성 - 상소권회복청구서와 즉시항고장을 함께 쓰고,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의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 - 고지일부터 7일 안에 구치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내고 제출 사실을 기록합니다.
• 접수일 다툼 - 법원 기록의 접수일이 늦으면 사실조회를 신청해 실제 제출일을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결정을 고지받은 날과 실제 제출일, 그 서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회복청구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 대응과 상소권회복 청구, 즉시항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치소에서 항소장을 냈는데 법원 도착이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 기간 안에 구치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냈다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 도착일이 기간을 넘겨도 마찬가지입니다.
• 글을 쓰기 어려우면 서면을 어떻게 내나요?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으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대신 쓰게 해야 합니다. 상소권회복 청구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 즉시항고권회복청구만 내고 즉시항고장은 안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사람은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도 함께 내야 합니다.
• 수감되기 전에 이미 결정 사실을 알았다면 언제부터 7일인가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입니다. 수감 전에 결정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계산될 수 있으니, 처음 안 날을 기준으로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집행유예 취소결정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집행유예 선고 뒤 결격 사유가 드러난 경우에는 취소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법원은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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