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숨은 전과가 드러나면 다시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갔다면 그 뒤에 결격 전과가 드러나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예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뒤에는 결격 사유 발각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을 판결문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유예기간이 끝난 뒤 수사기관에 옛 전과를 스스로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효력을 잃은 형의 선고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6월 형기를 마쳤습니다. 출소 9개월 뒤인 2021년 3월 사기를 저질러 2022년 5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절도 전과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유예기간이 지난 뒤 다른 사건 조사에서 절도 전과가 확인되자, A씨는 사기 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던 사람이었나요?

그렇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도 형기를 마친 지 9개월 만에 저지른 사기라면 이 결격 기간 안의 범행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확정 후에 그 사유가 발각되면 검사의 청구로 집행유예를 취소합니다. 다만 이 취소는 유예기간이 남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 전과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그 뒤에 결격 사유가 발각되어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결정은 절도 형기를 마친 뒤 결격 기간 안에 사기를 범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해 유예기간이 지난 뒤 들어온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시점은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만료이고, 발각 시점이 늦었다고 그 효과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면 전과도 없어지나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유예된 형을 집행받지 않게 될 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범죄경력 자료에는 판결 사실이 남고, 다른 사건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후 새 사건이 생기면 이 판결 이력이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지난 집행유예 판결은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결격 사유가 되는지와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새 사건이 생기면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경과 사실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 청구 대응 순서

• 만료일 계산 - 판결 확정일에 유예기간을 더해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청구가 만료 뒤라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판결문 확보 - 사기 사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확정일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실효 사유 확인 - 유예기간 중 새로 실형이 확정된 일이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실효 사유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의견서 제출 - 취소 청구가 들어오면 유예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98모151 결정을 근거로 듭니다.
• 불복 준비 - 취소 결정이 나오면 7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고지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예기간 중에 다른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었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취소 절차가 진행되던 중이었다면 판결문과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예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에 취소 청구가 들어오면요?
  유예기간 안에 청구가 있었다면 법원은 결격 사유가 확정 후 발각된 것인지 따져 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대법원 1999. 1. 12.자 98모151 결정의 취지상 취소 결정이 유예기간 경과 전에 확정되어야 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어, 날짜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집행유예 결격 기간은 지금 몇 년인가요?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결격입니다. 2005년 개정 전에는 집행 종료 후 5년이 기준이었으므로 옛 판례를 읽을 때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도 지워지나요?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판결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범죄경력 자료에는 남아 있고, 새 사건에서 양형 자료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처럼 다른 법률의 효과는 그 법률 조문을 따로 봐야 합니다.
• 결격 사유를 숨긴 것이 따로 처벌되나요?
  재판에서 전과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별도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대거나 서류를 위조해 전과를 숨겼다면 그 행위는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중 결격 사유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이 남아 있고 결격 사유가 판결 확정 후 처음 발각되었다면 형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확정 전에 검사가 알 수 있었던 사유라면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예기간이 지난 뒤 새 범죄로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면 그 판결은 새 사건에서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다만 전과 이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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