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사회봉사명령에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도18291 판결은 기한부 원상복구 조건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판결 전체를 파기했습니다. 보호관찰과의 차이, 남는 행정상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원상복구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한을 정해 불법 건축물 등을 원상복구하라는 조건이 죄형법정주의와 보안처분 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도 '손해 회복 노력'을 넘어 기한부 원상복구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에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해서 항소를 포기하고 무리하게 기한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개발제한구역 안 자기 땅에 허가 없이 창고와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기소되었습니다. 2026. 10. 12.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2026년 말까지 위반 건축물을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붙였습니다. C씨는 구청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준비하던 중이라 두 달 안에 철거하면 소송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C씨는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지, 항소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원상복구 특별준수사항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영리 목적으로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7건의 개발행위를 했고,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2017년 말까지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붙였습니다.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해 부과할 수 있을 뿐,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사회봉사는 500시간 안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이나 근로활동이고, 그 특별준수사항도 교화와 자립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응보나 원상회복을 위한 조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상복구의 내용과 기한이 불명확하고, 피고인이 행정절차에서 다툴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4호가 정한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일정 기간 안에 원상회복하라는 조건은 노력 의무를 넘는 것이어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어느 사항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따로 밝혀 두었습니다.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붙일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은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는 범위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교육·치료 프로그램 지시에 따를 것처럼 대상자의 개선과 자립을 돕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현행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62조 제3항과 시행령 제19조, 제39조 제1항의 구조는 판결 당시와 같아 이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면 집행유예 판결 전체를 다시 하나요?

네, 대법원은 판결 전체를 파기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은 서로 떼어 낼 수 없는 관계여서, 사회봉사명령만 위법해도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아가 형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상고한 사건이라면 다시 정하는 형이 원래 판결보다 무거워질 수는 없습니다. 같은 취지로 사회봉사명령에 기금 출연을 붙인 경우는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으로 기금 출연이나 강연·기고를 명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의무는 남나요?

네, 형사판결의 조건과 별도로 행정상 원상복구 의무는 남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없이 건축이나 형질변경을 한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판결은 그 의무를 형사판결의 준수사항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시정명령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행정절차에서 따로 다투고, 다툼이 없다면 자진 복구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특별준수사항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의 문구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상소 기한 관리 - 원상복구 같은 조건을 다투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 행정절차 점검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와 행정소송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 복구 계획 정리 - 다툴 사유가 없는 부분은 복구 일정과 비용을 정리해 양형 자료로 냅니다.
• 명령 이행 관리 - 사회봉사 시간과 보호관찰관 지시는 기한 안에 이행해 취소 사유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에 붙은 조건의 문구와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다툴 방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제한구역 위반 등 형사 사건의 항소와 행정처분 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상복구 조건이 붙은 판결이 확정되면 지켜야 하나요?
  확정된 판결의 조건은 상소로 다툴 기회가 지나 그대로 집행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확정 뒤라면 취소 청구 단계에서 위법성을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사회봉사명령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의 일이나 근로활동이어서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준수사항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 시간은 최대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형법상 집행유예에 붙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명령은 200시간 범위에서 정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사회봉사명령을 어기면 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며, 경고와 소명 기회를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형사판결과 별개로 구청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허가 없는 건축이나 형질변경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형사판결의 준수사항과 별개의 행정상 의무입니다.
• 나만 항소했는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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