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 지시를 어기고 무면허운전을 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계속 따르지 않다가 같은 종류의 무면허운전까지 했다면 준수사항 위반이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범 처벌과 별도로 준수사항 위반 정도를 평가하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마쳤다는 사정은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보호관찰소에서 받은 경고와 지시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취소 청구가 들어왔다고 바로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뒤에 결정하므로 의견서를 낼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4년 10월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봉사와 수강은 마쳤지만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는 여러 번 응하지 않아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받았고, 그때는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지시에 따르지 않던 A씨는 2025년 8월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봉사와 수강을 다 마쳤는데도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각각 따로 붙는 처분이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마쳤다는 사정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여부나 그 정도를 평가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해야 합니다. 출석 지시를 여러 번 어기고 경고를 받고도 고치지 않았다면 준수사항 위반이 무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런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범으로 따로 처벌받으면 취소와는 무관한가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에 대해 따로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준수사항 위반 여부와 그 정도를 평가하므로, 같은 종류의 재범은 위반 정도를 무겁게 보는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지시에 불응해 취소 청구를 받고 기각된 뒤에도 같은 태도로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에서,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취소 결정 없이 효력을 잃습니다. 무면허운전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고, 법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합니다. 검사가 청구하려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의견 청취 절차에서 위반 경위와 현재의 생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7일입니다.

집행유예 취소 대응 순서

• 준수사항 확인 - 판결 확정 뒤 서면으로 받은 준수사항을 확인합니다. 어떤 의무를 어겼다고 보는지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위반 경위 정리 - 출석하지 못한 날과 그 이유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위반 정도가 무거운지 다툴 때 쓰는 자료입니다.
• 이행 자료 준비 - 사회봉사·수강 이행 확인서와 직장·치료 기록을 모읍니다. 결정적 요소는 아니어도 전체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의견서 제출 - 법원이 의견을 물으면 서면으로 경위와 재발 방지 계획을 냅니다. 취소 여부를 정하기 전 마지막 설명 기회입니다.
• 즉시항고 검토 - 취소 결정을 받으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준수사항 위반이 질병이나 생계 사정 때문이었거나 재범 사건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판결문과 보호관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의 의견서 작성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뒤늦게 발각된 경우의 취소를 정합니다.
•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은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을 버릴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여행 때 미리 신고할 것을 정합니다.
• 사회봉사를 다 했으면 취소되지 않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자 2010모446 결정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각각 병과되는 것이어서 사회봉사나 수강 이행 여부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를 평가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집행유예가 저절로 효력을 잃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취소 결정이 필요 없고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
• 집행유예 취소는 누가 청구하나요?
  검사가 청구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본인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합니다.
• 취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불복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에 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405조는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