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항고하는 중 유예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더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모1007 결정으로 취소의 시간적 한계, 법원의 의견 청취 절차, 사회봉사 불이행 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더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즉시항고나 재항고 중에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므로 취소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니, 다툴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취소청구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수감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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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 11. 폭행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직과 야간 근무가 겹쳐 보호관찰소 출석 지시를 몇 번 놓쳤고, 사회봉사는 40시간만 마쳤습니다. 2026. 8.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고, 2026. 9. 법원은 A씨 의견을 들은 뒤 취소결정을 했습니다. 유예기간 만료를 두 달 남긴 A씨는 항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이라도 사회봉사를 마치면 사정이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1심의 취소결정까지 취소한 뒤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항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붙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1. 확정되었고, 1년 8개월쯤 지나 검사가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은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취소했고, 항고심 결정은 한 차례 절차 위반으로 파기된 뒤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재항고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심리 도중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시항고나 재항고 상태에서 기간이 지난 때도 같고, 집행유예 취소는 유예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취소청구를 받으면 법원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법원은 의견을 들은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고, 청구서 부본을 함께 냅니다. 법원은 그 부본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달하고,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합니다.

항고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항고인이 이미 의견을 낸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 송달을 확인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항고를 기각한 결정이 한 차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절차권을 보장하면서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법 조문도 결정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회봉사를 다 못 하면 바로 취소되나요?

아니요,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회봉사나 수강, 보호관찰이 붙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고,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여행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불이행 시간, 연락 두절 여부, 경고 뒤 태도, 늦게라도 이행한 사정을 함께 봅니다. 취소청구를 받았다면 남은 시간을 서둘러 마치고 그 확인서를 내는 것이 의견 진술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절도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는데 사회봉사명령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뒤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된 징역형을 더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도 그 효과 때문에 기간이 지난 뒤에는 취소할 대상이 남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효력을 잃는 것은 형의 선고이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예기간 안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기간 중 이행 실적은 취소청구 심리에서 그대로 평가됩니다. 기간이 끝난 뒤 취업 때 조회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취업할 때 전과가 조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청구 대응 순서

• 청구서 부본 확인 - 취소 사유가 된 위반 내용과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경위를 확인합니다.
• 남은 사회봉사 이행 -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 남은 시간을 바로 마치고 이행 확인서를 받습니다.
• 의견서 제출 - 위반 경위, 생계 사정, 이행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와 함께 냅니다.
• 7일 안에 즉시항고 - 취소결정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기간 안에 항고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 송달을 확인합니다.
• 재항고 검토 - 항고 기각결정에 절차 위반 등 법령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회봉사 불이행 시간과 경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행유예 취소청구 의견 진술과 즉시항고, 재항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누가 하나요?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이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 취소청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검사는 본인의 현재지나 마지막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과 다를 수 있으니 청구서 부본에서 법원을 확인하십시오.
• 즉시항고를 하면 바로 수감되지 않나요?
  즉시항고 기간 안과 항고가 제기된 동안에는 취소결정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 사회봉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야 하나요?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유예기간이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므로, 기간 안에 이행을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받았는데 하나만 어겨도 취소되나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가운데 어느 것이든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가벼운지 무거운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이사하면 보호관찰소에 알려야 하나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준수사항 위반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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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숨은 전과가 드러나면 다시 취소되나요?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취업할 때 전과가 조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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