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위법하게 확보한 카톡으로 수사받았다면 법정 자백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위법하게 확보한 카톡이 수사의 하나뿐인 단서였고 조사 때 제시받았다면 법정 자백도 증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법정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서 비롯된 2차적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그 대화가 영장과 참여 기회 없이 확보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정에서 행위를 인정했다고 해서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위는 인정하면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도 정당한 방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여름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고, 기사가 이를 파출소에 맡겼습니다. 경찰은 주인을 찾는다며 휴대전화를 열어 보다가 마약 거래가 의심되는 대화를 발견했고, 영장 없이 B씨의 참여도 없이 메신저 대화를 복제·출력했습니다. 그 대화에서 심부름을 해 준 A씨의 신원이 드러나 A씨도 수사를 받았고, 조사 때마다 그 대화 출력물을 제시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는데, 법정에서 인정한 말까지 증거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휴대전화 속 대화는 증거가 되나요?

아니요, 영장 없이 휴대전화 속 대화를 탐색·복제하고 당사자에게 참여 기회도 주지 않았다면 그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과 대법원 모두 습득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이런 방식으로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하도록 정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는 참여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법정에서 인정한 진술도 증거에서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가 수사의 단서이자 사실상 하나뿐인 증거이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그 증거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다면, 법정진술도 1차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끊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은 이 경우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의 기준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 2차적 증거에 피고인 자신의 법정진술도 들어간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출력물을 직접 다시 보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위법수집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죄가 될 경우 행위를 인정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정에서 행위를 인정한 직접적 원인이 위법하게 수집된 대화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법정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정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무관하게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비롯됐다고 평가되면 인과관계가 끊겼다고 보아 증거로 쓸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고 검사의 증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정해집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다른 증거가 있거나, 수사기관이 위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받은 자백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법정자백 대응 순서

• 수집 경위 확인 - 휴대전화나 대화 자료를 영장으로 확보했는지, 임의제출인지, 습득물인지 확인합니다. 경위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립니다.
• 참여권 보장 여부 점검 - 전자정보 탐색·복제 때 당사자에게 참여 기회를 줬는지 기록을 봅니다. 참여권 미보장은 위법 사유가 됩니다.
• 신문 과정 확인 - 조서에서 수사기관이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내용을 전제로 물었는지 찾습니다. 2차 증거의 인과관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다른 독립 증거 유무 확인 - 위법한 자료 없이도 수사가 가능했는지, 적법한 다른 증거가 있는지 봅니다. 독립 증거가 없으면 자백도 배제될 여지가 커집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행위 인정과 증거능력 다툼을 함께 할지 정합니다. 증거능력 주장은 공판 초기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거나 공범의 진술 등 다른 증거가 함께 있으면 수사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준항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법수집증거는 무조건 증거가 안 되나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소송 절차의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입니다.
• 2차적 증거가 무엇인가요?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를 기초로 다시 얻은 증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고,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 법정에서 한 자백도 2차적 증거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1차 증거가 수사의 단서이자 사실상 하나뿐인 증거이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그 증거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다면 법정진술도 인과관계의 희석·단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주운 휴대전화를 경찰이 열어 봐도 되나요?
  주인을 찾기 위한 확인을 넘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대화를 탐색·복제·출력하려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휴대전화 주인에게 참여 기회도 주지 않고 대화를 탐색·복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 압수·수색 때 참여할 권리가 있나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할 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참여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위법 사유가 됩니다.
•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는 예외는 언제인가요?
  법정진술이 위법한 증거와 무관하게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비롯됐다고 평가되면 인과관계가 끊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증거가 전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행위를 인정하면 위법수집 주장은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인정하면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그 법정진술 자체가 위법수집증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은 공판 초기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다른 혐의 영장으로 찾은 휴대폰 녹음 때문에 한 법정 자백도 증거가 되나요?
• 탈세 수사에서 압수된 자료, 절차가 잘못됐다면 증거에서 뺄 수 있나요?
• 수사기관이 압수한 컴퓨터 복제본을 볼 때 참여 못 했으면 증거가 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