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다른 혐의 영장으로 찾은 휴대폰 녹음 때문에 한 법정 자백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다른 혐의 영장으로 휴대폰에서 찾아낸 녹음 파일이 수사의 단서였고 조사 때 이를 제시받아 자백했다면 법정 자백도 증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인 법정진술과 증인의 증언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녹음 파일이 어느 영장으로 압수됐는지와 조사 때 무엇을 제시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정에서 이미 자백했다고 해서 다툴 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그 자백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비롯됐다면 증거능력을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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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측정기록 조작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과정에서 측정기록과 상관없는 공무원과의 전화 녹음 파일과 메신저 대화를 찾아냈고, 이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다가 1년 넘게 지나 뇌물 사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와 공무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녹음 내용을 제시받은 뒤 혐의를 인정했고, 1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처음 압수가 위법했다면 법정에서 한 자백도 증거에서 빠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혐의 영장으로 찾아낸 휴대폰 녹음은 증거가 되나요?

영장에 적힌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탐색·수집·보관했다면 위법수집증거여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은 측정기록 조작 혐의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폰에서 뇌물 관련 녹음 파일 73건과 메시지를 찾아내 1년 5개월 넘게 보관하다 수사에 쓴 사안에서, 이를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 보았습니다. 그 전자정보를 기초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도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함께 증거에서 빠졌습니다.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청구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하도록 정하면서 같은 관련성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한 자백도 증거에서 빠질 수 있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고, 이 법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수사의 단서였거나 핵심 증거이고 위법의 정도가 상당한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증거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진술도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녹음 내용을 보고 혐의를 인정했고, 조사와 법정진술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않았으며, 일부는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서 법정 자백이 위법한 전자정보에서 직접 비롯됐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원심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결과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에서 정리된 것으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은 1차 증거수집의 위법 정도와 그 뒤 추가로 생긴 사정까지 종합해 판단한다는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릅니다.

증인의 법정 증언은 어떻게 되나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조사 대상자가 되어 법정에 나온 증인의 증언도 같은 이유로 증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정에서 녹음 파일을 직접 제시받지 않은 증인이라도, 그 파일이 없었다면 조사 대상이 되지도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았을 사정이면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백이나 증언이 위법한 증거와 무관하게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나왔다는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 쪽은 수사 개시 경위와 조사 때 제시된 자료를 짚어 인과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상고하지 않은 공동피고인도 함께 구제되나요?

파기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되면,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공동피고인 부분도 함께 파기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유죄 부분까지 같은 이유로 파기됐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법정 자백 대응 순서

• 압수 근거 확인 - 압수된 전자정보가 어느 영장의 어떤 혐의로 압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영장 혐의와 무관한 자료라면 위법 주장이 시작됩니다.
• 보관 경위 확인 - 무관한 정보를 삭제·반환하지 않고 얼마나 보관했는지 봅니다. 위법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 조사 기록 대조 -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녹음이나 메시지를 제시받은 부분을 찾습니다. 법정진술과의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증거 의견 정리 - 전자정보, 조서, 법정진술, 증언을 하나씩 나눠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항소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독립 증거 검토 - 검사가 내세울 다른 독립된 증거가 있는지 미리 봅니다. 인과관계 단절 주장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부터 수사 대상 혐의를 적은 영장이 따로 있었거나 피고인이 압수 과정에 참여해 정보 선별에 동의했다면 압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다투는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장에 없는 혐의 자료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은 영장 혐의와 무관한 녹음 파일을 탐색·수집하고 삭제·반환 없이 보관한 것을 영장주의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나중에 다시 영장을 받으면 위법이 치유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 뒤 보관 중인 전자정보에 대해 다시 영장을 받아 추가로 압수했지만, 대법원은 처음 탐색·수집·보관한 전자정보와 그에 기초한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위법의 정도와 그 뒤 수사 경과를 함께 봅니다.
• 1심에서 자백했는데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도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부터 법정진술이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원심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으므로 최종 결과는 환송 후 정해집니다.
• 인과관계가 끊겼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를 예외적으로 쓰려면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정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나왔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 녹음 파일을 보지 않은 증인의 증언은 괜찮나요?
  그것만으로는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법정에서 녹음 파일을 직접 제시받지 않은 증인이라도, 그 파일 때문에 조사 대상자로 특정되었고 파일이 없었다면 증인으로 나와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지 않았을 사정이면 증언의 증거능력도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 상고하지 않은 공범도 판결이 바뀌나요?
  파기 이유가 공통되면 바뀝니다. 형사소송법 제392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그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파기하도록 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지 않은 피고인 부분이 함께 파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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