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탈세 수사에서 압수된 자료, 절차가 잘못됐다면 증거에서 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절차를 어겨 수집한 압수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 압수에도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의 압수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있다고 모든 증거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위반과 무관하게 수집한 다른 증거로 유죄가 유지된 판결도 있어 증거별로 따져야 합니다.

절차를 어겨 수집한 압수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 압수에도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의 압수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있다고 모든 증거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위반과 무관하게 수집한 다른 증거로 유죄가 유지된 판결도 있어 증거별로 따져야 합니다.

세무서도 영장 없이 장부를 가져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은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해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 없는 압수는 두 경우만 허용됩니다. 첫째는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둘째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사유의 「장기 3년 이상」 요건은 2023. 1. 17.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후 압수·수색부터 적용됩니다.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압수 현장에는 혐의자, 물건의 소유자나 소지자, 변호사·세무사 등 대리인 중 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압수를 마치면 그 경위를 조서에 적고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다릅니다. 이때는 압수가 아니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장부를 일시 보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환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동의 없이 가져간 장부라면 그 경위부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영장에 없는 다른 혐의 자료도 증거로 쓰이나요?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이 조세포탈 사건에서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다른 혐의 영장으로 영업실적표가 담긴 USB를 압수했습니다.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상세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사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세무조사 협조 명목으로 그 USB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원심은 임의제출로 위법이 끊겼다고 보았습니다. 동생이 그때 쓴 일시 보관 서류 목록에는 USB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돌려받았다가 다시 낸 것인지 의심스럽고 제출의 임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USB와 영업실적표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조세포탈 유죄는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 증거와 무관하거나 인과관계가 끊긴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계산서 등이 그런 증거였습니다. 일반적인 관련성 기준은 「압수수색 중 영장 혐의와 무관한 물건을 가져가면 증거가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컴퓨터나 USB에서 나온 자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참여권 보장, 상세목록 교부, 원본과의 동일성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출력하거나 복제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관련 정보를 선별해 이미지 파일로 압수했다면 그 뒤 사무실에서 탐색·출력하는 과정에는 참여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은 유흥주점 매출 장부 USB가 문제 된 특가법(조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세목록에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력물이 원본과 같다는 점은 검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파일과 목록 파일의 해시값이 20개 파일에서 달랐고 변환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동일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범칙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이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도 형사소송법의 압수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선별 범위와 참여 기회를 같은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간 경우는 「압수수색 때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 다른 파일도 봐도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압수 자료 증거능력 대응 순서

• 목록 확보 -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받고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 영장 대조 - 영장의 혐의사실, 대상 물건, 대상 기간과 실제 압수물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세무조사 때 일시 보관한 자료와 섞이지 않게 출처도 나눕니다.
• 참여 경위 기록 - 현장 선별·복제 때 누가 참여했는지, 참여 기회를 고지받았는지 정리합니다.
• 재제출 경위 확인 - 돌려받았다가 다시 낸 자료라면 제출 당시 상황과 요구 내용을 정리합니다.
• 불복과 증거 의견 - 검사·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은 준항고로 다툽니다.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 압수는 불복 방법을 따로 검토하고, 재판에서는 증거 부동의와 동일성 다툼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장 범위와 압수 당시 기록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와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 대응과 증거능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검찰 고발의뢰로 다시 한 세무조사 자료로 세금을 매기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세목·과세기간을 세 차례 조사한 뒤 고발의뢰로 한 세무조사를 금지된 재조사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범칙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 위법하게 압수한 자료를 보여 주고 받은 진술도 증거에서 빠지나요?
  함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도11233 사건에서 영업실적표를 제시받고 한 일부 진술을 빼고 나머지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위법 증거와 인과관계가 끊긴 증거인지가 기준입니다.
•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파일로만 받아도 적법한가요?
  네, 대법원은 상세목록을 서면 대신 전자파일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받은 파일은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 압수된 장부를 사업에 써야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증거로 쓸 압수물도 소유자 등의 청구로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해야 합니다. 범칙조사 압수에도 형사소송법의 압수 규정이 준용됩니다.
• 세무서가 고발하면 범칙조사 때 압수한 물건은 어디로 가나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고발할 때 압수물건을 압수목록과 함께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합니다. 소유자 등이 보관 중인 물건은 보관증을 인계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립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인계 상대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 범칙조사 결과 혐의가 없으면 압수물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면 그 뜻을 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물건을 압수했다면 압수 해제를 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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