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싸움을 말렸을 뿐인데 폭행 벌금 약식명령이 왔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에서 폭행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한 것이어서,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무거운 형으로 바뀔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퇴근길에 술집 앞에서 두 사람이 몸싸움하는 것을 보고 사이에 끼어들어 말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K씨에게 맞았다며 고소했고, 경찰 조사 몇 달 뒤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왔습니다. K씨는 싸움을 말렸을 뿐인데 왜 벌금이 나왔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식명령은 어떤 재판인가요?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검사가 낸 서류만 보고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법정에 나가 진술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통상의 공판절차로 다시 심리받아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증인신문으로 고소인 진술을 직접 따질 수 있고, 현장 영상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기각되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정식재판 청구로 판결이 선고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싸움을 말린 것도 폭행이 되나요?

싸움을 떼어 놓으려고 팔을 잡거나 밀어낸 정도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를 때리거나 넘어뜨렸다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 중이라도 고소인과 오해가 풀려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같은 결론이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늘어날 수 있나요?

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 자체는 늘어날 수 있고,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청구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청구가 법령상 방식을 어겼거나 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7일 청구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우편이면 기간 안에 도달해야 합니다.
• 당시 자료 확보 - 현장 CCTV,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싸움을 말렸다는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수사기록 열람 - 고소인 진술과 상해진단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판에서 반박할 지점을 찾습니다.
• 처벌불원 확인 - 고소인과 오해가 풀리면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폭행죄는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냈거나 말리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크게 썼다면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며칠인가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이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도록 정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이 나올 수도 있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고, 그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7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겼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싸움을 말린 행위는 처벌되지 않나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떼어 놓으려고 붙잡은 정도인지, 그 과정에서 때리거나 넘어뜨렸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청구한 정식재판을 취소할 수 있나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4조가 정하는 내용이고, 취하하면 같은 법 제457조에 따라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공판 중에 고소인과 합의가 되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취하를 검토합니다.
•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폭행죄라면 그렇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므로, 정식재판 중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상해죄로 바뀐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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