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재판 없이 확정되나요, 다툴 수는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재판이고,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가 약식명령을, 제453조 제1항이 7일 안의 정식재판 청구를 정합니다. 지금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법정에 출석하거나 변론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벌금을 받아들이면 납부하면 되고, 다툴 생각이 있을 때만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6월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 끝에 밀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2026년 9월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습니다. K씨는 재판도 없이 벌금이 정해진 이유와 금액이 너무 많다면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재판이고,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식명령은 어떤 재판인가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검사가 낸 수사기록을 보고 벌금 등을 정합니다. 추징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법원이 공판절차로 넘기는 경우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보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반 형사재판처럼 공판기일이 열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언제 확정되나요?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없거나, 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되면 벌금을 내야 하고 범죄경력자료에도 남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를 수 있나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에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고,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원래의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청구가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청구권이 없어진 뒤 한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7일이 지난 뒤 낸 청구가 대표적입니다.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가 적법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약식명령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7일 기간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 내용 검토 - 범죄사실, 적용 법령, 벌금액, 부수처분을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 다툴지 결정 -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벌금이 과하다고 보면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받아들이면 벌금 납부 고지를 기다립니다.
•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 -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청구 이유는 간단히 적어도 됩니다.
• 공판 준비 - 합의서·반성문·증거를 준비해 첫 공판기일에 냅니다. 불리하면 1심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죄를 다투거나 전과 관계로 형종이 바뀔 여지가 있으면 약식명령서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식명령은 청구 후 며칠 만에 나오나요?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는 약식명령을 청구일부터 14일 안에 하도록 정하되, 법원이 공판절차로 넘기는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실제 송달까지는 우편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으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만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보거나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로 넘겨 심판합니다.
•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나요?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고,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나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4조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 원래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공판에서 불리한 사정이 드러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취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하 여부는 선고 예상 형량을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7일이 지난 뒤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은 정식재판 청구가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면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청구권을 회복하는 절차가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기간이 지난 것을 안 즉시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전과가 되나요?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것과 같으므로 벌금 전과가 되고, 이후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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