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갚기로 한 날 전에 공사대금채권을 딸에게 넘긴 채무자, 강제집행면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변제기가 오기 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채권을 딸에게 넘겼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없던 때라 강제집행면탈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를 내거나 낼 태세를 보인 상태여야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축주에게 양도 통지가 왔는지 확인하고 채권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고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기 전의 채권으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6월 건축업자에게 공사비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사를 마치고 건축주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건축업자가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자기 딸에게 넘기고 건축주에게 양도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I씨는 건축업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갚을 날이 오기 전에 채권을 넘기면 왜 강제집행면탈이 안 되나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이행청구 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태세를 보인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할 때 성립합니다. 변제기가 오지 않아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던 시점에 넘겼다면 이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채무자 발행 어음이 부도난 상황처럼 변제기 전이라도 채권자들이 곧 법적 조치에 나설 상황이면 구체적인 위험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하고 있었다면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뒤 넘겼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진짜 양도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은 진의에 의해 재산을 양도했다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었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겼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딸이 실제로 대가를 치르고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변제기 뒤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변제기가 지나 소송을 예고한 뒤, 딸과 짜고 명의만 넘긴 것이라면 허위양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시점과 함께 딸이 그 대가로 무엇을 줬는지, 공사대금을 실제로 누가 받아 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딸에게 넘어간 공사대금을 받아 낼 방법은 없나요?

민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딸과 짜고 한 허위의 채권양도라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판결을 받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양도였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하나 남은 재산을 딸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딸이 그 사정을 몰랐다는 점은 딸 쪽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가족 사이의 무상 양도는 취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주가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 전이라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건축주의 지급을 막아 둘 수 있습니다.

변제기 전 채권양도 대응 순서

• 양도 사실 확인 - 건축주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왔는지, 통지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양도 시점과 대항력 판단의 기준입니다.
• 가압류 신청 -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변제기 전 채권으로도 가능하고 건축주의 지급을 막습니다.
• 허위 여부 정황 수집 - 딸이 대가를 줬는지, 공사대금을 누가 쓰는지 확인합니다. 통정허위표시와 사해행위 판단 자료입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변제기가 지나면 대여금 청구와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냅니다. 취소 소송은 안 날부터 1년 기한을 지킵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소 제기 기세를 보인 뒤 허위로 넘긴 정황이 나오면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검토합니다. 변제기 전 양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소송이나 가압류를 당하던 중에 채권을 넘겼다면 그 시점의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 소송,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제기 전 재산 처분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 즉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태세를 보인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해야 이 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도처럼 법적 조치가 임박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진짜로 넘겼다면 처벌할 수 없나요?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은 진의에 의한 양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었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겼더라도 허위양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로 양도를 되돌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변제기 전인데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가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것이어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채권가압류를 해 두면 지급을 막아 회수 가능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딸에게 넘긴 채권양도를 취소할 수 있나요?
  사해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재산 없이 하나 남은 채권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긴 경우가 전형입니다.
• 허위로 넘긴 것이면 채권양도는 어떻게 되나요?
  무효입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그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허위라는 점은 대가 지급 여부 등으로 증명합니다.
• 건축주에게 양도 통지가 갔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대항요건 때문입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통지 일자와 방식이 가압류와의 우선순위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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