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사돈에게 입점비 사기를 당했는데 6개월 지나 고소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사돈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나 고소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돈 사이의 입점비 사기 사건에서 친족이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판결을 파기했고, 민법도 사돈을 인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송금 내역과 입점 약속이 담긴 문자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사돈 사이라는 이유로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났다고 고소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원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범죄이고, 사돈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들과 F씨의 딸은 2024년에 결혼해 두 사람은 사돈 사이가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F씨는 E씨에게 백화점 안 매장에 입점시켜 주겠다며 입점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갔지만, 입점 약속은 처음부터 근거가 없었습니다. E씨는 2026년 2월에 속은 사실을 알았지만 집안 체면 때문에 미루다가 2026년 8월에야 고소했습니다. F씨 쪽은 사돈은 친족이라 6개월이 지난 고소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돈 사이 사기도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요, 사돈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사기죄의 일반 원칙대로 고소기간 제한 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은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한 사돈 사이에서 백화점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사건에서, 친고죄로 보아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1심과 원심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하고,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인데,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이 관계는 인척에서 빠졌습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친족 사이의 사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기죄 등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을 사기죄에 준용합니다.

이 규정은 2025. 12. 31.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했지만, 개정 후에는 형 면제가 없어지고 친족이면 모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나 사위는 혈족의 배우자로 인척이므로 친족입니다. 며느리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6개월 고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기죄는 언제까지 고소하고 처벌할 수 있나요?

친족이 아닌 사람의 사기는 고소기간이 따로 없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이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 지은 사기에는 범행 당시 법률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2026년 1월에 받은 돈이라면 개정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사돈 간 사기 고소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대가 민법상 친족인지 확인합니다. 사돈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송금 자료 정리 - 입점비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모읍니다. 편취 금액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기망 증거 확보 - 입점을 약속한 문자, 녹음, 백화점에 확인한 결과를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가 사기죄의 쟁점입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를 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 배상 방법 검토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와 함께 살고 있었거나 돈이 가족 공동 사업 자금으로 섞여 있었다면 친족 관계와 금전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돈은 법적으로 친족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하고,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 인척으로 정합니다.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어서 인척이 아니고,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도 사돈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친족에게 사기를 당하면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과 제354조에 따라 친족 사이의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되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합니다.
• 가까운 가족 사이 사기도 지금은 처벌되나요?
  고소가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 12. 31. 개정 전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했지만, 개정 후에는 친족이면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친족이 아니면 이 기간 안에 고소하면 됩니다.
• 사기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진 것이어서 그 전에 지은 사기에는 범행 당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특별법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사위나 며느리에게 사기를 당했다면요?
  사위와 며느리는 친족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사위·며느리는 혈족의 배우자로 민법 제769조의 인척이고, 민법 제777조의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가 되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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