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동생의 처남에게 사기를 쳤는데 사돈이라 고소 없으면 처벌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동생의 배우자의 동생 같은 사돈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어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어도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친족상도례의 친족 범위를 민법에 따라 정하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인 사돈은 인척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피해자와의 관계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공소기각을 기다리며 다른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사돈 사이라면 고소 취소와 상관없이 재판이 계속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2월 남동생의 처남에게 「아는 사람이 하는 상가 분양에 넣으면 6개월 안에 두 배가 된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처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에 고소했지만, 집안 어른들의 설득으로 몇 달 뒤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도 K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K씨는 사돈 사이도 친족이니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돈 사이에 사기를 치면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나요?

아니요, 사돈 사이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친족상도례의 친족 범위는 민법에 따르는데, 민법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 인척으로 정하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넣지 않습니다. 동생의 배우자의 동생은 바로 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1도2170 판결은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한 사돈 사이에서 친족이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1심과 원심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1990년 민법 개정 전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인척이었지만, 현행 민법은 이를 뺐습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기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025. 12. 31. 개정 전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했지만, 개정 후에는 형 면제 규정이 없어지고 친족이면 모두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2026년에 지은 사기라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고, 가까운 친족 사이라도 형 면제가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졌으므로, 그 전에 지은 사기에는 범행 당시 법률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례는 2026년 범행이어서 개정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친족 간 사기 고소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피해자와의 촌수와 관계를 확인합니다. 사돈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범행 시점 확인 - 범행일이 2024년 6월 27일 전인지 후인지 봅니다.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달라집니다.
• 고소 여부 정리 - 친족이라면 고소 유무와 고소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 - 친족이 아니면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되므로 변제·합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 공범 확인 - 범행에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거나 재산이 공동 명의로 섞여 있다면 가족관계와 재산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민법상 인척은 어디까지인가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까지입니다. 형수나 매형은 혈족의 배우자, 장인이나 처제는 배우자의 혈족, 처제의 남편은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인 사돈은 1990년 개정 이후 인척에서 빠졌습니다.
• 사돈 사이 사기는 고소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 그대로 계속됩니다. 사돈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고소가 취소되어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했다는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 부모나 배우자 돈을 가져가도 처벌되나요?
  고소가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 12. 31. 개정 형법은 사기·절도 등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예전처럼 형을 면제하지 않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친족상도례는 언제 범죄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지은 범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사이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 친족 사이 사기는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친족 사이 사기는 친고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 형 면제 대상이던 범죄는 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친족이 아닌 공범도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사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지만 친구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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