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함께 사는 처제 카드를 몰래 결제했으면 친족이라 처벌이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함께 사는 처제의 카드를 몰래 결제했더라도 카드사나 가맹점이 피해자로 기소되면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타인 명의 카드 정보를 앱에 입력해 결제한 행위를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부터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소장에 누가 피해자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족 카드를 몰래 썼다는 사실만으로 「친족이니 처벌이 면제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먼저 공소장에 누가 피해자로 적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함께 살던 처제의 휴대전화로 카드 결제대행 앱에 접속해, 처제 명의 신용카드의 번호·유효기간·CVC·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결제한 뒤 수수료를 뗀 돈을 자기 계좌로 받았습니다. 석 달 동안 24회, 합계 약 7,700만 원이었습니다. 처제는 카드 대금 청구서를 보고 알게 됐고, A씨는 「같이 사는 가족이라 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보고서에는 결제를 처리한 카드사·가맹점이 직접 피해자라는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 카드를 몰래 결제하면 누가 피해자인가요?

카드 정보를 앱에 입력해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카드 명의자가 아니라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이 피해자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은 타인 명의 카드 정보를 승낙 없이 입력해 결제한 행위를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사람이 속아서 돈을 내준 것이 아니라 결제 시스템이 입력값대로 처리한 것이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이 재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5. 12. 23. 개정 전에 한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왜 형 면제 판결을 깨뜨렸나요?

공소장에 피해자가 분명히 적혀 있지 않은데도 원심이 처제를 피해자로 단정하고 형을 면제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이 달라지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피해자를 먼저 확정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 면제 부분이 파기되어 원심 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송 뒤 피해자가 누구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최종 결과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형 면제 대상으로 두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바꿨습니다.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에도 준용됩니다.

처제는 배우자의 혈족이어서 인척이고, 4촌 이내 인척은 친족입니다. 그래서 처제가 피해자로 정리되면 처제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나 가맹점이 피해자면 친족 관계가 없으므로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 한 행위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날 종전 형 면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대법원은 형 면제 조항은 처벌을 막는 규정이어서 소급효가 없고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24. 6. 27. 전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라 형 면제 여부를 따집니다.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한 행위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났는지는 행위일과 고소일을 놓고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 카드 무단 결제 친족상도례 대응 순서

• 공소장 피해자 확인 - 공소사실과 범죄일람표에 피해자가 카드 명의자인지 카드사·가맹점인지 봅니다. 이 판결의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 행위일 정리 - 결제·대출 일시를 2024. 6. 27. 전후로 나눕니다.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달라집니다.
• 친족 관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친족 여부와 동거 사실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친족이면 고소 유무가 처벌 요건이 됩니다.
• 고소 시점 확인 - 친족 피해자가 언제 범인을 알았고 언제 고소했는지 확인합니다. 6개월이 지난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 피해 회복 - 카드 대금을 누가 갚았는지와 변제·합의 내역을 모읍니다. 피해자 확정과 양형에 함께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사가 명의자에게 대금을 면제했거나 대출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결제 내역과 카드사 처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제는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고, 민법은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봅니다.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여서 인척 2촌이므로 친족입니다. 따라서 처제가 피해자로 정리되면 현행 형법상 처제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 사건에서 피해자는 왜 카드사가 되나요?
  결제 시스템이 입력된 카드 정보대로 대금을 처리해 가맹점이나 카드사가 먼저 돈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은 타인 명의 카드 정보를 승낙 없이 입력해 결제하거나 대출받은 행위를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 지금도 동거가족이면 형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2025. 12. 31. 개정된 형법은 형 면제 규정을 없애고, 피해자의 친족이 범한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했습니다. 동거 여부는 더 이상 결론을 가르지 않고, 2024. 6. 27.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4년 6월 전에 쓴 카드도 처벌되나요?
  2024. 6. 27.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동거친족이면 형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 면제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급효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카드사·가맹점으로 정리되면 친족 관계가 없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친족 사이 사건은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친족이 피해자인 재산범죄는 현행법상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이 적용됩니다.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한 행위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 공소장에 피해자가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피해자를 명확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특정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이 달라지는 사건에서 석명 없이 피해자를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쪽도 재판장에게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대금을 다 갚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결제나 대출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때 성립하므로 뒤에 대금을 갚아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고, 카드사가 실제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를 누구로 볼지 다툴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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