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함께 사는 삼촌 물건을 몰래 팔았는데 친족이라 처벌과 전과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함께 사는 삼촌의 물건을 훔쳤다면 지금은 형이 면제되지 않고 삼촌이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바꾸었고, 고소가 취소되어 불송치로 끝나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지금은 물건값을 갚고 삼촌과 고소 취소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함께 사는 친척 물건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조사에 대비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K씨는 2025년 4월부터 학교 근처에 사는 삼촌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생활비가 모자라자 삼촌 방에 있던 40만원짜리 블루투스 스피커를 중고 거래 앱에 팔았고, 이를 알게 된 삼촌이 화가 나 경찰에 절도로 고소했습니다. 친구들은 가족끼리는 처벌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고 했지만, K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불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함께 사는 삼촌 물건을 훔쳐도 처벌받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은 함께 사는 삼촌의 물건을 훔쳐도 형이 면제되지 않고, 삼촌이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친족 사이 재산범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절도죄에 준용됩니다. 삼촌은 3촌 혈족이어서 민법상 친족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동거친족 사이 절도는 형을 면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결정이 일률적 형면제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뒤 2025. 12. 31. 형법이 개정되어 형면제 규정이 삭제됐고,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에 가져간 물건이라면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삼촌이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갚고 사과해 고소 취소서를 받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삼촌이 이미 고소했다면 이 기간은 문제 되지 않지만, 고소 전이라면 6개월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나요?

고소가 취소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야 하지만, 고소 사건 가운데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작성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전과기록과 다른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반대로 고소가 유지되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올라 전과기록이 됩니다. 법률상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고, 벌금 미만의 형이나 불송치·불기소 자료는 수사경력자료로 따로 관리됩니다.

같이 살지 않는 친척이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현행법에서는 함께 사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모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가 됩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 친구가 함께 가져갔다면 그 친구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 사이 절도 고소 대응 순서

• 범행 시점 확인 - 물건을 가져간 날이 2024. 6. 27.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 피해 회복 - 팔아 버린 물건은 같은 금액으로 변제하고, 남아 있는 물건은 돌려줍니다. 고소 취소의 출발점입니다.
• 고소 취소 협의 - 삼촌에게 사과하고 고소 취소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합니다. 친고죄는 취소로 사건이 끝납니다.
• 조사 준비 - 고소 취소 전에 조사를 받게 되면 경위와 동거 사실을 정리해 진술합니다. 친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합니다.
• 기록 확인 - 사건 종결 후 처분 결과 통지서를 보관합니다. 전과기록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져간 물건이 삼촌 회사 소유이거나 친구와 함께 가져간 경우에는 피해자와 공범 관계가 달라지므로 고소장과 물건 소유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 재산범죄 고소 사건의 형사 방어와 수사 단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거친족 절도는 지금도 형이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5. 12. 31.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 재산범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하고, 형면제를 정하던 종전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형법 제344조가 이를 절도에 준용하므로 삼촌이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삼촌도 법률상 친족인가요?
  네, 친족입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정합니다. 삼촌은 3촌 혈족이므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친족에 해당하고, 개정 형법에서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친족이면 같은 친고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고소를 취소하면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재판 중에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 불송치로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를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수사경력자료는 따로 관리됩니다.
•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로 정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 형의 면제, 선고유예 등의 자료이고,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 선고와 불송치·불기소 자료입니다. 일반 취업에서 문제 되는 것은 대개 전과기록입니다.
• 친구와 함께 가져갔다면 친구도 고소가 필요하나요?
  친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친고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삼촌이 조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도 친구는 고소와 관계없이 형법 제329조의 절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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