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신용불량이라 동생 명의 통장으로 장사했는데 동생이 돈을 빼 쓰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동생이 통장의 돈을 임의로 쓰지 않기로 약속하고 계좌를 빌려주었다면 그 돈을 빼 쓰는 것은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위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비밀번호가 바뀐 날과 인출 내역을 확인하고 6개월 고소 기간을 관리하십시오.

빚이 있던 시절에 남의 명의 통장을 썼다는 이유로 「나도 처벌받을 테니 고소는 못 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였다는 사정만으로 맡긴 돈의 보호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오래전 운영하던 작은 건설업체가 원청 부도로 함께 무너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2019년부터 따로 사는 동생의 동의를 받아 동생 명의로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생 명의 통장을 매출 계좌로 써 왔습니다. 2025. 5. 동생이 갑자기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2주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빼 썼습니다. 동생은 「내 명의 통장이니 내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생 명의 통장에 넣어 둔 장사 수입을 동생이 쓰면 횡령인가요?

네, 통장 명의자가 돈을 임의로 쓰지 않기로 약속하고 계좌를 빌려주었다면, 그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이 동생 명의로 횟집을 운영하면서 매출금을 동생 계좌에 보관하되 동생이 임의로 쓰지 않기로 한 약정을 횡령죄의 위탁관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합니다.

1심과 원심은 형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동생 계좌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최종 유무죄는 다시 판단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빚을 피하려고 차명계좌를 쓴 것 아니냐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맡긴 돈이 강제집행면탈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보호를 부정하려면 위탁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범죄 실현의 수단이어서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명계좌의 위탁이 범죄 수단인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당사자 관계 - 형제처럼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인지
• 개설 시기와 목적 - 부도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사업용 계좌가 필요해 만든 것인지
• 강제집행의 구체적 위험 -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를 했거나 할 태세였는지
• 이용 기간과 실상 - 몇 년 동안 분쟁 없이 매출 입금과 경비 지출에 써 왔는지

이 사건에서는 부도 후 약 8년이 지나 계좌를 만들었고, 채무의 규모나 채권자의 소송·가압류 같은 객관적 사정이 기록에 없었으며, 5년 동안 분쟁 없이 계좌를 써 왔습니다. 피해자가 「예전에 통장 압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계좌를 쓴 것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강제집행 면탈이나 불법재산 은닉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도 이를 금지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런 목적 없이 생계를 위해 가족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라면, 타인 명의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계좌 보관 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겼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채권자를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판결은 그런 구체적 위험과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형제 사이라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친족 사이의 횡령에는 재산범죄의 친족 간 특례가 준용되고, 2025. 12. 31. 개정된 현행 규정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처럼 2024. 6. 27. 전의 범죄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동거하지 않는 형제 사이는 개정 전에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가족 사이라 합의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많으므로, 협의와 별개로 고소 기간을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횡령 대응 순서

• 약정 내용 정리 - 계좌를 빌린 경위와 「임의로 쓰지 않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문자나 증인을 확보합니다. 위탁관계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 거래내역 확보 - 수년간 매출 입금과 경비 지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돈이 사업주의 것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인출 내역 특정 - 비밀번호 변경일과 인출 일시·금액을 특정합니다. 횡령액과 고소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채무 상황 정리 - 계좌 개설 당시 소송·가압류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강제집행면탈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입니다.
• 고소와 민사 병행 - 6개월 안에 고소하고, 남은 예금에 대해 가압류나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를 빌릴 당시 채권자의 압류나 소송이 실제로 진행 중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채무 서류와 계좌 개설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횡령 고소 대리와 예금 가압류 등 재산 회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장 명의가 동생인데 왜 제 돈인가요?
  계좌를 빌릴 때 매출금을 보관하되 명의자가 임의로 쓰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돈은 계좌를 실제로 쓴 사업주를 위해 보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3722 판결은 이런 약정을 횡령죄의 위탁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로 보았습니다. 명의보다 누가 입금하고 경비를 지출해 왔는지를 봅니다.
• 빚이 있어서 차명계좌를 썼는데 보호받나요?
  채무초과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이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이나 준비처럼 범죄 실현의 수단이었는지를 당사자 관계, 계좌 개설 시기와 목적,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 이용 기간 등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권자의 소송이나 가압류가 없었다면 보호받을 여지가 큽니다.
• 형제끼리 횡령은 처벌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1조는 횡령죄에 친족 간 특례인 제328조를 준용하고, 2025. 12. 31. 개정된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4. 6. 27. 전 범죄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동거하지 않는 형제는 그때도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친족 간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이 적용됩니다. 가족 간 협의가 길어져도 기간은 멈추지 않으니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남의 명의 계좌 사용이 불법은 아닌가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 목적 없이 생계를 위해 가족 명의를 쓴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계좌 보관 약정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 제가 강제집행면탈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실제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겼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지는 진술만이 아니라 채권자의 소송·가압류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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