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사촌 형 돈 횡령으로 구속됐는데 합의하면 기소 전에 풀려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따로 사는 사촌 형과 합의해 기소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재판 없이 석방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과 제361조가 친족 사이 횡령을 친고죄로 정하고, 명예훼손은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막힙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서명한 고소취소장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제출됐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야만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구속을 계속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따로 사는 사촌 형의 가게 매출금 1,800만원을 맡아 두었다가 2026년 상반기에 생활비로 써 버렸고, 그 뒤 친척 단체대화방에 사촌 형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사촌 형의 고소로 F씨는 2026년 9월 횡령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고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뒤 사촌 형에게 사과하고 돈을 갚기로 해 합의가 눈앞인데, F씨의 가족은 합의만 되면 재판 없이 풀려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척 돈을 횡령했는데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받지 않나요?

네, 피해자가 친족이면 횡령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제361조가 이를 횡령죄에 준용합니다. 사촌 형은 8촌 이내의 혈족이므로 민법상 친족에 해당합니다.

2025. 12. 31. 형법 개정 전에는 함께 사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따로 사는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동거 여부를 가리지 않고 친족 사이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정합니다. 따로 사는 사촌 사이의 횡령은 개정 전후 모두 친고죄여서 결론이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사촌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명예훼손 부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 희망 의사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위험이 있다면 피해자는 이 점을 알고 취소 시점을 정하게 됩니다.

기소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언제 풀려나나요?

사법경찰관이 구속하고 있는 단계라면 구속의 사유가 없어진 것이므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9조는 구속 취소에 관한 제93조를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합니다.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간 뒤라면 검사는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된 사건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하고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검사가 인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므로, 구속이 길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석방이 늦어지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법원에 석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 고소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된 뒤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모두 공소기각 사유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도 그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친족 횡령 고소 취소 대응 순서

• 친족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피해자가 8촌 이내 혈족 등 친족인지 확인합니다. 친족이어야 고소 취소로 횡령 부분이 끝납니다.
• 합의 조건 정리 - 변제 금액과 지급 일정, 처벌불원 문구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분할 변제라면 일정이 중요합니다.
• 고소취소장 제출 - 피해자가 서명한 고소취소장과 처벌불원서를 사건 담당 수사기관이나 공소청에 냅니다. 제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석방 확인 - 사법경찰관 단계면 구속 취소, 검사 단계면 불기소와 석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늦어지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 변제 이행 - 고소 취소 뒤에도 합의한 금액을 약속대로 갚습니다. 민사상 반환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 가운데 친족이 아닌 사람이 있거나 횡령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단계 변론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촌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인가요?
  그렇습니다. 민법 제777조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으로 정하므로 사촌은 친족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하고, 제361조가 이를 횡령죄에 준용합니다.
• 함께 사는 가족 돈을 횡령하면 형이 면제되나요?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죄에는 형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 12. 31.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은 동거 여부를 묻지 않고 친족 사이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정했고,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을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 범죄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피해자는 이 점을 감안해 취소 시점을 정합니다.
•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뒤에 취소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해도 친고죄 부분이 끝나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도 고소 취소가 필요한가요?
  명예훼손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면 됩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 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후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 고소가 취소됐는데 석방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 돈을 갚기로 했으면 민사 책임도 끝나나요?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고소가 취소돼 처벌할 수 없게 되더라도 맡은 돈을 돌려줄 의무는 남습니다. 합의서에 변제 금액과 일정을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되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민사로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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