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가정주부인 아내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영장 발부 자체에 불복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는 항고나 준항고를 할 수 없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장 재판이 항고·준항고 대상이 아니며 그 대신 구속적부심으로 간접적으로 불복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영장에 적힌 구속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장 발부를 다툴 별도의 상소 절차를 찾느라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금의 필요성을 함께 판단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아내는 2026년 9월 이웃과 다툼 끝에 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내는 주소가 일정한 가정주부이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이유도 없는데 영장이 발부돼 억울하다고 합니다. K씨는 구속적부심 말고 판사의 영장 발부 자체를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항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는 항고나 준항고를 할 수 없고, 구속적부심사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18.자 2006모646 결정은 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이 항고 대상인 「법원의 결정」에도,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허용해 간접적으로 불복할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영장 재판에 직접 불복을 막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피의자 구속에 관한 즉시항고 규정도 없습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한 구금 등에 관한 재판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영장전담판사가 한 영장 재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구속적부심에서는 영장 발부 당시 구속이 적법했는지와, 지금도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다툽니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기록을 조사해 청구를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합니다.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 아내가 가정주부로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한 번 기각되면 같은 영장에 대한 재청구도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처음 청구할 때 자료를 모두 냅니다.

적부심이 기각되면 언제까지 구속되나요?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이고, 검사의 신청으로 판사가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거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는 이유로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불복 대응 순서

• 구속 사유 확인 - 영장에 적힌 구속 사유와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다툴 자료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정 변경 정리 - 영장 발부 뒤 합의, 피해 회복, 주거 확인 같은 변화를 모읍니다. 계속 구금의 필요성을 다투는 근거입니다.
• 적부심 청구 - 배우자로서 관할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청구 취지와 이유, 피의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심문 출석 - 심문기일에 출석해 유리한 자료를 내고 의견을 말합니다. 법원은 심문 후 24시간 안에 결정합니다.
• 기소 후 대응 - 기각되고 기소되면 보석을 청구합니다.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면 구속취소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같은 피해자와 반복된 다툼이 있으면 구속 사유 판단이 달라지므로 영장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속영장 발부에 준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한 구금 등에 관한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법원은 수사 단계에서 지방법원판사가 한 영장 재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영장에 대한 불복은 구속적부심사로 합니다.
• 구속적부심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문 없이 기각한 결정이나, 심문 후 기각 또는 석방을 명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청구할 때 유리한 자료를 모두 내는 것이 좋습니다.
• 구속 사유는 무엇인가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 적부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 후 대체로 사흘 안에 석방 여부가 정해지므로, 청구서를 낼 때 자료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 기소 전에 얼마나 구속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 기본입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려고 보완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판사가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합니다.
• 기소된 뒤에는 어떻게 다투나요?
  보석을 청구하거나 구속취소를 청구합니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 합의로 피해자 위해 염려가 사라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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