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아내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검사도 아내도 안 나왔는데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검사와 청구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구속적부심사는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은 이들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제4항의 피의자 심문과 기록 조사입니다. 지금은 기각 결정문과 심문조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청구인이 심문기일에 꼭 나가야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의 출석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일 뿐 진행 요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9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아내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문기일 당일 아내는 아이가 아파 법원에 가지 못했고 검사도 나오지 않았는데, 판사는 R씨와 국선변호인만 있는 상태에서 심문을 마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씨는 청구한 사람도 검사도 없는데 심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와 청구인이 안 나와도 구속적부심 심문을 할 수 있나요?

네, 검사와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구속적부심사 심문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은 검사·변호인·청구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이들의 출석을 심문의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피의자 본인에 대한 심문과 기록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검사나 청구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심문기일에 나오지 못한 청구인의 주장은 미리 낸 청구서와 의견서로 법원에 전달됩니다. 법원은 청구서에 적힌 석방 사유와 첨부된 소명 자료를 기록과 함께 검토하므로, 출석 여부보다 어떤 자료를 언제 냈는지가 결론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검사의 의견도 수사 기록과 의견서로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심문을 할 수 없나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되므로, 적부심 심문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보장됩니다.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등 수사상 비밀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불출석할 것 같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미리 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기각 결정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심문 없이 한 기각과 심문을 거친 기각·석방 결정 모두 같습니다.

같은 구속영장에 대해 다시 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소 뒤 보석을 청구하거나,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면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석방을 구합니다.

구속적부심 불출석 대응 순서

• 심문기일 확인 - 청구 후 법원이 정한 심문 일시를 청구인과 변호인이 함께 확인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잡힙니다.
• 서면 의견 제출 - 청구인이 출석하기 어렵다면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미리 냅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자료는 검토됩니다.
• 변호인 출석 확보 -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 의견을 법정에서 대신 전달할 사람입니다.
• 결정문 확보 - 기각되면 결정문과 심문조서를 받아 구속 사유를 확인합니다.
• 보석·구속취소 준비 - 기소 뒤 보석을 청구하거나 구속 사유 소멸 시 구속취소를 청구합니다. 적부심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문기일 통지 자체가 청구인이나 변호인에게 가지 않았거나 피의자 본인에 대한 심문 없이 결정됐다면 심문조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적부심사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의자 본인 심문 없이 결정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은 청구를 받은 법원이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청구권자 아닌 사람의 청구나 같은 영장에 대한 재청구처럼 정해진 경우에는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검사가 안 나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은 검사도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정하므로, 검사가 불출석해도 법원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검사 의견이 서면 기록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적부심에도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제33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적부심을 맡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맡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적부심 기간은 구속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은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을 제202조·제203조·제205조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적부심이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영장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제1호는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 법원이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항은 기각 결정에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소 뒤 보석 청구나 구속취소 청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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