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장인에게 5억원을 빌려 가로챈 사위, 장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 안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장인과 사위는 1촌 인척으로 친족이어서 장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사위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기에도 형법의 친족 사이 범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제1심 판결 선고 일정을 확인하고 그 전에 취소 여부를 정하십시오.

고소를 취소하려고 빌려준 5억원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고소 취소와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는 따로 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위가 있지도 않은 사업체를 운영한다며 2024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빌려 가 모두 5억원을 받아 갔고,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딸은 사위와 이혼했고, A씨는 사위를 사기로 고소해 사위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깊이 사과하고 딸도 아이들 아버지라는 이유로 선처를 원해 A씨는 고소 취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이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여러 차례 받아 간 돈이라도 하나의 범의로 같은 피해자를 속인 것이면 합산한 금액이 이득액이 됩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장인과 사위 사이 사기에도 친족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4촌 이내의 인척은 친족이고, 장인과 사위는 1촌 인척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기의 죄에 친족 사이 범행 규정을 준용해,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질은 그대로이고 친족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개정 친족 규정은 2024. 6. 27. 이후 지은 범죄부터 적용되며, 그 전의 범죄에도 동거하지 않는 인척 사이라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고소가 필요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이혼했는데도 친족으로 보나요?

인척관계는 이혼으로 끝납니다. 다만 친족 규정은 범행 당시의 신분관계를 기준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어서, 혼인 중에 돈을 받아 갔다면 그 뒤 이혼했더라도 친족 사이 범행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범행 기간과 이혼 시점이 겹친다면 돈이 오간 날짜별로 혼인 중이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고소를 취소하면 구속된 사위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이 끝나므로 사위는 처벌받지 않고 구속도 풀립니다.

반대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취소하면 공소기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취소서는 항소심에서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이 될 뿐입니다.

친족 사기 고소 취소 대응 순서

• 선고기일 확인 - 제1심 재판의 선고기일을 확인합니다. 그 전에 취소해야 공소기각이 됩니다.
• 변제 약정 - 빌려 간 5억원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 약정서를 받습니다. 형사 취소 뒤에도 민사로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 혼인 기간 정리 - 돈을 건넨 날짜별로 딸과 사위가 혼인 중이었는지 정리합니다. 친족 규정 적용 여부를 다툴 때 쓰입니다.
• 고소취소장 제출 - 재판 중이면 재판부에 고소취소장을 냅니다.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변제가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일부가 이혼 뒤에 있었거나 친족 아닌 공범이 있으면 송금 내역과 가족관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족 간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위는 법적으로 친족인가요?
  친족입니다. 민법 제777조 제2호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정하고, 장인과 사위는 1촌 인척입니다. 그래서 사위가 장인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면 형법 제354조와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억원 사기는 형이 어떻게 되나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 특경법 사기에도 친족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질은 그대로이고 친족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 구속 기소된 뒤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취소되면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구속 상태도 그 판결로 풀립니다.
• 고소를 취소해도 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표시이고,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상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취소 전에 변제 약정서를 받아 두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이혼하면 인척관계는 끝나나요?
  끝납니다. 민법 제775조 제1항은 인척관계가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친족 규정은 범행 당시의 관계를 기준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어서, 혼인 중에 받아 간 돈이라면 친족 사이 범행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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